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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수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수출 外
    솜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9월 20일 신의료기술평가 재고시에 따라 진료과 제한이 없어졌다. 에임메드는 솜즈의 첫 처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 임상 3상 유효성 미충족 신풍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2023-10-21 07:00
  •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오늘 ‘간(肝)의 날’…술 안먹는데 지방간이라고? [e건강~쏙]
    환자 수가 늘면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진료비도 대폭 늘었다. 심평원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비알코올성 지방간 요양급여비용은 240억 원에서 2018년 352억 원, 2019년 510억 원, 2020년 509억 원, 2021년 583억 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국내 유병율이 20~30%로 추정되지만, 약 2~3%가량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검진...
    2023-10-20 08:00
  • 국내 첫 DTx 처방 이뤄지나…에임메드, ‘솜즈’ 혁신의료기술 실시 승인
    국내 첫 DTx 처방 이뤄지나…에임메드, ‘솜즈’ 혁신의료기술 실시 승인
    비급여인 만큼 판매금액은 실시기관마다 다르며, 제품원가를 고려해 각 기관이 결정한다. 솜즈는 정신건강의학에서만 처방이 가능했지만 지난 9월 20일 신의료기술평가 재고시에 따라 진료과 제한이 없어졌다. 에임메드 관계자는 “솜즈의 처방이 1차 기관으로 확대되는 2024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 신경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수면제 처방을 많이...
    2023-10-18 09:52
  • 잠을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무호흡증’? [e건강~쏙]
    잠을 자도 피곤한 당신, 혹시 ‘수면무호흡증’? [e건강~쏙]
    지난해 수면무호흡증 진료 인원 11만3224명으로 2019년 보다 35%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면무호흡증 요양급여비용 총액도 대폭 늘었다. 2017년 약 86억 원이었던 급여비용은 2018년 202억 원, 2019년 56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20년 550억 원, 2021년 553억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675억 원으로 상승했다. ◇만성피로에 고혈압·뇌졸중·심부정맥...
    2023-10-16 10:00
  •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이승현 칼럼] 神의 맷돌은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든다
    하지만 과잉 진료 논란을 부른 문재인 케어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급여 지출 증가세가 멈춘 것인지부터 의문이다. 말과 행동이 헛도는 느낌이 없지 않다. 정교한 실행이 시급하다. 인구 구조로 그늘이 드리운 것은 건보 재정만이 아니다. 국민·직역연금, 기초연금 등 하루속히 손을 볼 국가적 과제가 즐비하다. “신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확실하게 가루로...
    2023-10-10 05:00
  • 송지영 사운더블 헬스 대표 “소리만으로 질병 분석 가능”[바이오 줌인]
    송지영 사운더블 헬스 대표 “소리만으로 질병 분석 가능”[바이오 줌인]
    작년 말 유료화했고, 내년에 미국 노인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급여화를 통한 정식 처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숨소리로 호흡기질환을 판별할 수 있는 ‘코피(Coughy)’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침을 얼마나 심하게, 몇 번 했는지를 확인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특발성폐섬유화증 등에 대한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으로 갑자기 악화되는...
    2023-10-10 05: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2023-10-08 09:00
  •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진료비와 급여비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3.0%, 2019년 11.2%로 치솟았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에는 의료이용이 위축되면서 0.5%로 떨어졌다. 이듬해 7.2%로 오르더니,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3%로 치솟았다. 입·내원일수의 경우...
    2023-10-04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석간) △제5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산학연 협업으로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실증 시작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2023-09-24 08:57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위해선 1세 미만 입원진료에 대한 연령가산을 50%(현재 30%)로 높이고,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모자동실 입원 환자가 대부분 0~2세인데, 0~1세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겠다고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입원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소아...
    2023-09-22 14:00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기존 건강보험 데이터는 급여 항목인 침 치료 위주의 데이터 분석만 가능해 환자의 장기적인 경과 확인을 비롯한 타 병원 진료 및 비급여치료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석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동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활용하는 전국 자생한방병원·한의원의 표준화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남·대전·부천·해운대 자생한방병원의...
    2023-09-18 15:58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한의협은 이번 선고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2023-09-14 15:28
  •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책발언대] ‘응급실 뺑뺑이’ 재발 막으려면
    정부는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를 목표로 200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권역심뇌센터) 사업을 시작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권역심뇌센터로 지정돼 2009년 총 사업비 218억5000여만 원으로 개소했다. 권역심뇌센터는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및 예방관리센터로 나뉘어 운영됐다. 심혈관센터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2023-09-04 19:07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2023-08-29 11:00
  •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비 2만~8만 원…생활지원·유급휴가비 종료
    일반 환자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유로(비급여)로 전환된다. 질병관리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에 따라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2023-08-23 13:34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2023-08-22 12:00
  • 메디웨일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메디웨일 콩팥병 위험 예측 ‘닥터눈 CKD’,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전 세계적으로 만성콩팥병이 의료비 증가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이 말기로 진행 시 1인당 진료비용이 약 3000만원으로, 총 진료비가 연간 약 2초 740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닥터눈 CKD가 임상에 도입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해 접근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저렴한 검사 비용과 단시간 내에 결과를 알...
    2023-08-22 10:03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아들 역시 지난해 6월부터 KDFS에서 1억4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올해 1월엔 성과급으로 60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허위급여만 4억4600만 원이라고 보고 있다. 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 64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의 가족들은 KDFS에서 제공되는 업무용 차량도 사용했다. 아들은 GV80, 아내는...
    2023-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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