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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22일 법무법인 영동은 더 팩트를 통해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2024-01-22 14:3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서약 내용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2024-01-22 13:00
[요지경 선거] 선거사무소 들렀다 ○○ 먹었다간 최대 50배 과태료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떡’ ‘김밥’ 등 용어까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여러 말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금품선거에 대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해서 기부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혼식 주례 요청, 받아도 되나요?” 후보자는 각종 모임과 행사 참석도 조심해야 한다.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것은...

2024-01-21 09:00
“성적 수치심 줘”…‘김하성 협박’ 혐의 임혜동, 류현진에도 수억 원 받아내

1년여가 지난 뒤 임혜동은 이 영상을 빌미로 류현진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혜동은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폭행 및 성적 수치심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류현진은 3억8000만 원을 건넸다. 야구선수 A 씨는 “(임혜동이) 내게도 자랑한다면서 (동영상을) 전송했었다. (류현진과) 친하다고 자랑하던 영상이 협박용으로 쓰일지 상상도...

2024-01-19 17:12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 심각…국공립대 연구비 횡령 여전"

국공립대학의 경우, 부패 경험 중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수행 과정 등에서 금품·향응·편의 등 요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의료·대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2024-01-18 14:00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2024-01-17 15:46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은 이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관실은 A 씨 등이 계약업무 처리 과정에서 인건비 등 예산을 과다 지급한...

2024-01-17 15:32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23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2024-01-16 10:41
'농협중앙회장' 선거 10일 앞으로…최종 후보 8명 중 절반 '영남'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나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2024-01-15 16:01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빼앗은 돈 50만 원 "월세 냈다"

노래방 업주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5)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B씨에게서 갈취한 것은 현금 약...

2024-01-12 23:09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다른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2024-01-12 10:17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443억 지급하라”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01-11 16:46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2024-01-11 14:0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가성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2024-01-10 11:58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정기, 임정혁 변호사를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2024-01-09 16:29
별이 된 ‘독일의 축구황제’ 베켄바워…김민재도 '롤모델'로 언급

2006년 월드컵 유치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독일 축구협회(DFB)의 조사에 이어 스위스 검찰의 수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베켄바워는 부패 혐의로 스위스 법원에서 재판받았으나 2020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했다. 이후 그는 2015년 아들 스테판 베켄바우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건강 악화로 인해 실명...

2024-01-09 11:09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2024-01-08 21:38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이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계속적으로 문항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2024-01-08 13:01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피의자…오늘 오후 영장 실질심사

범행 당시 이씨가 가게 안을 뒤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이씨가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씨는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압송된 이 씨는 “성범죄나 금품 탈취 목적이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하며, 유족들에게...

2024-01-07 10:10
경찰, 다방 연쇄 살해범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이날 고양·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고양 사건' 발생 6일 만인 5일 오전 8시...

2024-01-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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