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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영까지 단 3회뿐……‘유괴의 날’ 4가지 미스터리는?
    종영까지 단 3회뿐……‘유괴의 날’ 4가지 미스터리는?
    본격적인 수사 진행과 함께 CCTV 설치 기사가 박철원이 금품을 훔치던 중 우발적 살인을 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최진태 한 사람만 죽였고 소진유는 이미 죽어있었다고 말했다. 살인사건의 진실에 대한 시청자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NA ‘유괴의 날’은 18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2023-10-16 11:12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 대가로 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는...
    2023-10-12 14:36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0-11 16:22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10-11 15:07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2023-10-07 08:00
  • 검찰, ‘가세연’ 출신 유튜버 김용호 구속영장 청구…공갈 혐의
    검찰, ‘가세연’ 출신 유튜버 김용호 구속영장 청구…공갈 혐의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연예인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적인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금액은 2억 원대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올해 6월과 7월 두 차례 김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2023-10-06 21:29
  • 캠코, 외부위원 청렴서약 동참…기업지원 프로그램 신뢰도 높인다
    캠코, 외부위원 청렴서약 동참…기업지원 프로그램 신뢰도 높인다
    캠코의 이번 서약서에는 △직무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기업정보 사적활용 금지 △금품·향응 수수금지 △알선,청탁 근절 등이 담겼다. 캠코는 이번 서약을 통해, 캠코 업무 관계자 및 외부 자산인수 심의위원들의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대내외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2023-10-05 15:00
  •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노무, 톡!] 명절과 임금체불의 악순환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하여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임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원은 올해 들어 근로자와 명시적 합의 없이 지연 청산할 경우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다. 장기간이 될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합의도 잊지 말아야 체불사업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23-09-25 05: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2023-09-24 09:00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2023-09-22 14:41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2 13:40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위문금품을 가구당 3만 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3000여 가구 늘어났다. 명절 기간 노숙인 시설 38곳에서 1일 3식 무료급식을 시행한다. 결식우려아동 2만54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2023-09-21 11:15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많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속담처럼 풍요롭고 소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2023-09-20 14:00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2023-09-20 11:35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2023-09-19 14:48
  •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2023-09-19 11:53
  •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추석맞이 후원 금품’ 전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추석맞이 후원 금품’ 전달
    한국예탁결제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날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원 금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온누리상품권 3000만 원과 핸드캐리어 장바구니 200개를 후원했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9월 한 달간 홀몸노인 등 서울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와 장보기 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2023-09-19 09:51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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