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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 칼럼] ‘김영란法’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경계하며

모든 법은 자신만의 운명(?)을 타고난다는데, 마침내 28일부터 시행된 일명 ‘김영란法’(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탄생 이전 못지않게 탄생 이후에도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평범한 운명의 소유자는 아닌 듯하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2016-09-29 10:52
[카드뉴스]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 "노인들에 관광ㆍ식사 제공"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신 구청장이 접대한 경로당 회장이 김영란법상 공직자인지, 제공한 금품이 수사 대상인지 법리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09-29 08:39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고교 동창인 피의자 등 형사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2016-09-29 07:0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이동걸 “현대상선 해외매각 없다”

◇ [포토]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2016-09-28 11:12
[기자수첩] 김영란법과 관료사회 보신주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일일이 직무 연관성을 따져보느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는 여러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공무원들과 접촉해야 한다. 한 기자가 여러 부처를 맡다 보니 내부로부터 귀띔을 받아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한 적도...

2016-09-28 11:10
김영란법 시행에 ‘영란이’ 앱 등장… 자가 체크리스트 제공

루트앤트리에서 개발한 영란이 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문답식으로 선택해 알아볼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스스로 작성해 일지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다. 작성된 일지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돼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 금품과 관련한 항목은...

2016-09-28 10:04
김영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부정청탁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공직자에게 현금, 식사,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가액 기준 ‘3ㆍ5ㆍ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지키면 식사 대접이나 선물·경조사비 제공이...

2016-09-28 09:20
[포토] 김영란법 시행 D-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42
[포토] 김영란법, 주차장에도 안내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39
[포토] '괜찮습니다' 김영란법 신메뉴 등장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27 18:00
[포토] '인당 3만원 이하' 김영란법 맞춤 메뉴 등장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의 한 불고기 전문점 메뉴판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신설 메뉴가 ‘김영란’ 원형 마크와 함께 적혀 있다.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대상자에게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내에서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27 18: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숫자로 보는 ‘김영란법’ A to Z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과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오랜 친구가 제공하는 금품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거든요. ◇1,000만~3,000만 원= ‘김영란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3자를 통해 공직자ㆍ언론인ㆍ교직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제3자를...

2016-09-27 16:58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혐의액 5000만 원으로 늘어

검찰이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의 김형주(46) 부장검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2016-09-27 07:24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결제했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가. A.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1항) 가담자 각자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공직자도 동일하게 제재될 수 있다. Q.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2016-09-26 08:17
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지속적 사익 추구형 부패사범" 비난

이날 특수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친구 관계를 가장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한성기업과 극동수산에 대출 편의를 제공했다,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 사범"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2016-09-25 16:38
김영란법 눈앞에 다가왔는데… 특혜 챙긴 국회의원·장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혜는 지속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국토부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이하...

2016-09-23 10:37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피의자 입건 조사… 직무정지 이후 16일 걸려

고교 동창인 피의자 등 형사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의 '스폰서 부장검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3일 오전 8시 30분 부터 고교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김 부장검사가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2016-09-23 09:01
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소환 조사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3일 오전 8시 30분 부터 고교 동창인 피의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의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2016-09-23 08:44
[김영란법 시행 임박] 로펌, 때아닌 ‘강좌’ 특수… 내부단속 강화하며 칼가는 檢

최근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의 일부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1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김 부장판사의 혐의액이 상당 부분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적극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기보다 내부...

2016-09-22 11:00
공공기관 청렴도 의무공개…비위면직자 해임요구 거부하면 과태료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했거나, 부패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비위 면직자 등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2016-09-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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