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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캔커피·카네이션 교사에게 주면 '김영란법 위반'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개념에 대해 직무 내용,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1차적인 판단은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언론사가 특정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공연 티켓을 판매하고 사업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2016-11-22 09:28
경찰, 골프접대 후 사업 수주 도운 교수·연구원 무더기 적발

또한 이들은 이 비자금을 이용, 학회와 영업활동을 빙자해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인력풀에 등재된 전국 대학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관리했다. 조달청 기술평가위원으로선정될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이들이 연락하면 "높은 평가 점수를 줘서 우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6-11-16 15:33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최순실 결코 만난 적 없다”

이날 일부 언론은 대한항공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조 회장이 최근 고위임원들과의 사석에서 지난해 초 최 씨와 2차례 만나 금품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해 곤욕을 치룬 일화를 얘기했다”면서 “조 회장은 당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줄 모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헤어진 뒤, 자문을 구하는 측근 인사와 상의한 끝에 제의를 거절했다”고...

2016-11-16 09:57
[종합] 채권 매니저ㆍ브로커 대규모 징계… 증권업계 ‘멘붕’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편익 제공 관련 위법 행위로 징계를 통보 받은 증권ㆍ운용사들은 조만간 대책 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년 전 사건까지 과태료, 면직 등 처분을 받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6~7년 전 사례까지 포함해 징계를 통보하는 바람에 퇴사자도 징계를 받게 됐다”며...

2016-11-09 08:41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실관계 확인 후 첫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내용은 시공업체 임원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는...

2016-11-08 08:29
경찰, '갑질 횡포' 공직자 4명 적발… 법인카드ㆍ현금 등 착취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매립장 운영에 편의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의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011년부터 5년간 199차례에 걸쳐 2190만 원 상당을 주점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주고 명절 떡값 등으로 금품을 받은 부산 모...

2016-11-07 09:06
법무부, '스폰서 논란'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의결

검사징계법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두 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스폰서' 김모(46) 씨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K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을 의결했다. K 부장검사는 주임검사로부터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김...

2016-11-04 18:48
"정유라 고3시절 출석 불과 50일… 최순실, 교장 등에 3차례 돈봉투 전달하려다 거절당해"

교육청은 이번 C고의 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 씨의 출결 현황과 대회ㆍ훈련 참가일에 대한 출석 인정 근거서류인 승마협회 공문, 내부결재 현황, 언론에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결과, 정 씨는 고교 3학년 시절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ㆍ훈련참여 140일로, 실제 학교에 나간 일수는 50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2016-10-27 15:22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경찰, 서면 12건·112신고 289건 접수

경찰은 이 가운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했다. 또 112신고를 통한 현장 출동은 1건이었지만,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2016-10-27 13:58
'청담 부자' 이희진, 경제 방송 출연 목적 금품 상납까지? "전문성 있어 보이려고…"

'청담 부자' 이희진이 경제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한 언론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희진이 경제방송 출연을 위해 방송사 측 관계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희진은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그는 증권 방송에서 자신을...

2016-10-17 15:05
[농업이 미래다] 직거래로 원가절감…고급화로 해외진출 모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회의실에는 농업 관련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을 비롯한 각 부서 실국장, 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실무진, 화훼ㆍ인삼ㆍ과수 등 분야별 생산자 단체와 조합, 외식업과 유통업 관계자들이다....

2016-10-13 11:03
은행 모바일 앱, 더치페이 기능 ‘각광’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 이후 더치페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의 ‘더치페이’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올원뱅크’는 지난 8월 10일 출시된 뒤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을 넘어섰다. 더치페이를 포함한 간편송금 서비스 등이...

2016-10-13 09:33
국세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

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및 구호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6-10-12 09:47
은행지점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피해간 사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11일 은행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은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 또는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을 제공할 수 있다. 선물과 식사는 김영란법 제한과 같거나 낮아 큰...

2016-10-11 09:44
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예를 들어 공무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와 자녀 등의 가족은 금품수수 금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대접이 가능하나, 그러한 행위에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학병원 의사는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 운영 부속병원이면 법 적용대상이고,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2016-10-05 14:00
하나은행 “금감원 차량 주차비 내”… 김영란법에 바뀐 검사 현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검사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 검사역들은 하나은행에 검사를 나가면서 김영란법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했다가 적지 않게 당황하는 일이 생겼다. 예상보다 김영란법의 해석이 엄격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마실 물과 검사 도중...

2016-10-05 07:30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재부 ‘도시락’ 미팅ㆍ산업부 ‘구내식당’ 간담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정부부처에서는 기자간담회를 ‘브라운백미팅’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는 등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발 빠르게 대응한 곳은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4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 기자간담회를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브라운백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재부는...

2016-10-04 15:37
[김영란법 1주일] 권익위 신고접수 7건, 문의는 폭주… 인원부족으로 답변에 한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째인 4일 현재 신고 건수는 소폭에 그친 반면,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는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3일 현재 총 7건(부정청탁 4건, 금품수수 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 이외에도...

2016-10-04 08:25
김영란법 2일차…신고접수 첫날보다 2배 늘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이틀째인 29일 경찰청에는 전날보다 두 배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31건이었다. 첫 날 10건, 이튿날 21건의 신고가 각각 이뤄졌다. 첫 신고 대상은 ‘캔커피를 받은 교수’...

2016-09-29 20:4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김영란법, 꼼수 찾기보다는 취지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입니다. 전날 경찰과 국민권익위 등에 관련법 위반 신고가 몇 차례 접수됐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심지어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신고도 나왔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시행 첫날은 대체로 조용히...

2016-09-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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