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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매너라벨’ 벗기자니…골머리 앓는 정부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제조업자가 소매점주에게 금품, 물품 등의 편의 제공 등을 통한 판촉행위만 규제하고 있다. 매너라벨의 경우 담배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너라벨 같은 경우 판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담배제조업자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당장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2017-04-18 10:33
중기청, 대·중기 사업조정시 금전 거래 오가면 자율조정 중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기된 816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624건(76%)이 금전 제공을 통해 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업조정을 시작할 때 금품거래가 적발되더라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자는 의미로 마련된 법이니 준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17-03-30 08:59
'역대 최대 규모 리베이트' 파마킹 대표에 징역 1년 8월

금품을 받은 일부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병원 사무장 등 제3자를 내세워 금품을 제공받았다. 이번 사건은 파마킹의 퇴사 직원이 201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1년 6개월 간 이 회사 관계자들과 의사 등 300여명이 수사를 받았다. 1975년 설립된...

2017-03-30 07:43
[종합] 금감원, 고리대업 저축은행 전격 검사…무분별 자산확장 제동

주된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1년 새 개인신용대출을 20%가량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7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5944억 원)보다 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34.5% 늘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가계 대출 시 제대로 심사를...

2017-03-27 09:14
경찰, 수사하던 검찰수사관을 검찰이 구속…검찰 "사전 입수ㆍ수사한 것"

당시 경찰은 A씨가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 올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2월 초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반려됐다. 경찰이 다시 증거를 보강하던 중 수원지검은 A씨가 과거 다른 검찰청 근무 당시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아...

2017-03-09 10:33
털면 나오는 저축銀 편법 탈법… SBI저축은행 최다 불명예

저축은행이 받은 주요 제재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대출ㆍ이익제공(8건), 신용과 담보대출 한도 초과(14건), BIS비율 부풀리기(13건), 금품수수ㆍ횡령(2건) 등이다. 유일하게 SBI저축은행은 이 중 금품수수ㆍ횡령을 제외한 3가지 항목에 모두 포함됐다. SBI저축은행은 2010년 11월 대주주이자 회장인 A 씨의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아파트 개발업체에 80억 원을 불법...

2017-03-08 09:17
檢, '엘시티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영복 회장 등 24명 재판에

이 회장은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금품을 제공하면서 '평소 관리형' 로비를 해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계좌추적 등의 증거를 보고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국회의원인 배덕광(69) 자유한국당 의원,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17-03-07 17:22
野, 박영수 특검팀에 “혼연일치·범죄 진상 잘 정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비선실세인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금융기관 인사와 이권 때문에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했으며, 비선 진료를 진행한 의료진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 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2017-03-06 18:19
특검, 朴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 입건…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청 방침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혐의를 구성했다. 같은 행위를 놓고 시각차가 생긴 셈이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한 후 법원에 병합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합은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검은 우선 검찰과...

2017-02-28 18:21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대기업만큼 뇌물과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군에게, 한국을 대표한다는 식자재 기업의 부패한 영업행태는 절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대상(주)는 10여년 전인 2005년 윤리경영의 추진을 선언했다.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 공표했고 윤리경영 신문고 신고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

2017-02-27 16:25
심평원 내부 정보 주고 억대 금품 수수…검찰, 전직 상근위원 등 5명 기소

제약회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현직 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배임수재 혐의로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약 건강보험급여 등재와 약값 결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해...

2017-02-26 18:31
특검, 이재용 주말 22시간 조사 강행군… '부정한 청탁' 여부 집중 추궁

이 부회장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최순실(61) 씨 일가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혜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뇌물죄가 적용될 수 없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면 바로 성립하지만, 제3자뇌물은 ‘부정한...

2017-02-20 08:47
자진 출석한다던 최순실, 수사 비협조… 특검, 뇌물 혐의 추궁

특검 관계자는 "처음에는 특검에서 자백을 강요한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자신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02-09 17:07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대 국회 첫 사례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돕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수행원에게 건넨 금액 중 일부는...

2017-02-09 13:41
[오늘의 법안] 일당 받고 집회가면 최대 2000만원 ‘폭탄’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에겐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과태료를...

2017-02-08 11:01
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중 일부분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마찬가지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2016년 3월 김 씨로부터 총 5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가 70억 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도중 수사를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고 나섰다가 사안이...

2017-02-07 13:02
[속보] 법원,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징역 2년 6월 선고

중 편의 제공과 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는 등 34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기소된 직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계부가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검사징계법 상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두 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2017-02-07 10:51
가평 명문골프장 크리스탈밸리, 특별한 혜택의 무기명 회원권 눈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후 잠시 주춤했던 회원권의 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탈밸리CC 역시 본격적인 시즌에 앞두고 회원권 구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 및 법인에서 크리스탈밸리의 무기명 회원권의 특별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중 무기명 회원권은 무기명 부킹 위임이...

2017-02-01 07:47
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박 대통령 스스로도 청와대 문서 일부를 최 씨에게 제공해 '도움'을 받았고, 차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장·차관 등에 임명한 사실, 최 씨 혹은 그 주변사람들에게 일감을 확보해주도록 기업체에 의사를 전달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조언을 들었다'거나 '중소기업에 기회를 줬을 뿐'이라는 등의 선의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관들이 이를...

2017-01-31 08:15
위메프, “설 선물세트 가성비 좋은 2만 원대 선호”

위메프는 ‘설레는 선물대전’을 준비하면서 경기 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을 고려해 5만 원대 이하 상품 비중을 늘렸다. 또 원하는 가격대의 상품을 찾기 쉽도록 ‘실속 있는 5000원 이하 선물세트’, ‘알뜰하게 1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만족스런 1만~2만 원대 선물세트’, ‘정성스런 3만~4만 원대...

2017-01-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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