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삿돈 1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정 씨와 남 전 사장의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를 인정하면서 남 전 사장의 재판에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16일...
다만 현 전 수석이 금품 등을 받은 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이 양형이유로 고려됐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할 지자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개월 간 33회에 걸쳐 2120만 원 상당의 술접대, 백화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총 109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4월 21일 저녁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안 전 국장 역시...
A씨는 대웅제약 R&D연구소에 근무 중인 B씨와 대학 지기로 친분이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 메디톡스의 지적재산에 해당하는 메디톡신 원료 균주와 제어레코드를 유출하도록 종용했고 그 대가로 금품 12만달러와 미국 대학 연구실의 유급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제공했다는 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소장에서 “A씨와 B씨의 친분관계를 알게 된 이후...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반은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법무부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쌓은 디에스온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자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 사옥을 입주시킨 뒤 시세보다 두 배 이상의...
또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중국인 해커를 통해 숙박O2O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이용자 9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금품을 요구한 해커 일당이 구속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에서 27일까지 대구, 대전, 인천 등지에서 피의자 일당 5명 중 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30대와 40대 한국인 3명, 20대 중국인 1명이며 경찰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마지막 피의자를 추적 중인...
대형병원 관계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동아제약 임직원 8명이 구속됐다.
30일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약사법 위반으로 동아제약의 자회사인 동아에스티 전직 영업본부장 A(59)씨와 B(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동아제약 전국 지점을 통해 부산, 대구 등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 차례에 걸쳐...
테메르 대통령은 가뜩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의 증언을 막기 위해 기업으로하여금 금품 제공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해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에 이어 브라질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될 판이다. 심지어 2014년 월드컵 당시, 현지에서는 과도한 경기장 건설비에 대한 불만으로 대회 개최 기간 중 거리...
브라질 우 글로부(O Globo)는 전날 저녁, 테메르 대통령이 브라질 육류가공업체 JBS를 통해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담긴 기밀 녹음본이 있다고 폭로했다.
쿠냐 전 의장은 현재 부정부패 혐의로 복역 중이며 해당 보도에는 쿠냐 전 의장이 어떤 정보에 대해 입을 다물기로 한 것인지는...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지시로 움직이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박 씨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가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다"라며 "고위공무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것)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6개 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ㆍ편익ㆍ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일양약품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 약국에서 '원비-디' 2000병을 주문했다며 물량을 확보해 다른 유통업체에 할인판매하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겨 회사 측에서 이...
닉스테크는 △무작위 암호화 행위를 감지해 랜섬웨어의 악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1단계 기능과 함께 △감시 범위를 벗어나는 강제 암호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 랜섬웨어에 의한 악성 암호화에 원천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과제는 Safe Process라는 제품명으로 상용화됐다. 이 제품은 PC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를...
김 원장은 또 부인 박 씨와 함께 2014년 8월~2015년 8월 총 6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 부부에게 1826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특히 박 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총 4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가 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최순실...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유인물 살포, 불법 시설물 설치, 현수막·벽보 등 훼손, 선거폭력, 불법 선거운동, 금품·향응 제공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등 시비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불심검문 등 상황에서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선물마저도 법 위반으로 적용돼 주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 된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18대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75건), 금품·음식물 제공(42건), 비방·흑색선전 및 시설물 설치(각 36건) 순으로 집계됐다. 비방·흑색선전의 경우 17대 대선에 비해 25건(227.3%), 고발·수사 의뢰 건수는 26건(371.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범죄에 대한 조치 내역을 위반행위자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