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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원대 금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간부 영장청구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지만 직접 기소 대상은 아니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2023-11-09 09:20
  •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오경무 씨는 1967년 반공법 위반, 금품 수수, 간첩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경무 씨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북한으로 끌려간 뒤 사상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중앙정보부에 자수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오경무 씨의 여동생 A씨는 무죄 선고를 들은 뒤 두 손을 모아 얼굴을...
    2023-10-30 14:23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 주인공은…단임제 도입 목소리도 커져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회장 사임"중앙회장 권한·중임제 폐단" 지적혁신위, 전문경영인·단임제 검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2023-10-29 17:00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임…연내 첫 직선제 보궐선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연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행안부는 박 회장이 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2023-10-27 15:07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2023-10-25 19:45
  •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그는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주식 등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면직 처분자는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엄격하게 적용해 정직자까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0 12:23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2023-10-11 16:22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10-11 15:07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최근 10년(2013~2021년) 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건수는 총 5703건, 뇌물수수액수에 대해 고지한 세금만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2023-10-07 08:00
  • 캠코, 외부위원 청렴서약 동참…기업지원 프로그램 신뢰도 높인다
    캠코, 외부위원 청렴서약 동참…기업지원 프로그램 신뢰도 높인다
    캠코의 이번 서약서에는 △직무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기업정보 사적활용 금지 △금품·향응 수수금지 △알선,청탁 근절 등이 담겼다. 캠코는 이번 서약을 통해, 캠코 업무 관계자 및 외부 자산인수 심의위원들의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대내외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2023-10-05 15:00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2023-09-22 14:41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2 13:40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1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많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속담처럼 풍요롭고 소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소개한다.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2023-09-20 14:00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2023-09-19 14:48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대표적인 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두 법안은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안해 ‘김영란법’으로 불리지만, 법안 내용은 김 교수가 고안한 초안과 다르다. 초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뺀 ‘청탁금지법’만 단독...
    2023-09-18 05:00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박성중 의원은 6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임직원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위원회(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두현 의원도 포털이 기사 제공 등으로...
    2023-09-14 14:41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프로축구 구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2023-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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