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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 직원 청렴서약…"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될 것"
    환경부 전 직원 청렴서약…"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될 것"
    직원들은 환경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조직 내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모든 직원은 부정청탁 방지, 직무 공정 수행 등 5가지 주요 내용을...
    2021-03-08 15:41
  •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앞서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2021-03-04 11:00
  •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을 내면서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2021-02-22 06:51
  •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법원장 후보'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A 부장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부장판사는 올해 고위 법정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부장판사는 현재는 다른...
    2021-02-21 21:26
  •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9 15:33
  •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법 정의 바로 세운다"
    조사단이 주장하는 김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다. 조사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며 "현역 국회...
    2021-02-15 16:31
  •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광고비·서버비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2021-01-31 12:00
  •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한시 완화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은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영홈쇼핑, 우체국쇼핑 등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통해 품목별 최대 50%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도 운영한다....
    2021-01-20 10:03
  • 이성희 농협 회장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230만 농업인에게 큰 도움"
    이성희 농협 회장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230만 농업인에게 큰 도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9일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2021-01-19 16:42
  •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심화했고...
    2021-01-19 14:26
  •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한편,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7 06:00
  •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설 농산물 선물 20만원 한시 허용… 유통가 “고가 선물 확대나설 것”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에 한정된다....
    2021-01-15 17:01
  • 농림·해수 장관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상향해야"
    농림·해수 장관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 상향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2021-01-07 15:07
  •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떠넘기면 제재 받는다
    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처럼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광고비·서버비 전가)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때도 법 위반 사례로 명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2020-12-22 12:57
  •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라임 접대 검사 불기소,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전날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A 변호사와 B 검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2020-12-09 17:03
  •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2020-12-08 14:28
  •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20-11-26 15:17
  •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추석 일시적인 상향으로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의견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10-27 16:37
  • [단독] '옵티머스 로비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으로 ‘실형’
    [단독] '옵티머스 로비 핵심' 정영제, 과거 브로커 행각으로 ‘실형’
    2011년에는 B 증권사 재직 당시 신용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에 금융회사 직원을 소개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해주고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명품 만년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기소는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정관계...
    2020-10-18 11:24
  •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추석 연휴 기간 선물 한도 조정…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추석 연휴 동안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2020-10-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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