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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TV조선 앵커 "최선 다해서 소명"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혐의' TV조선 앵커 "최선 다해서 소명"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께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을, 오전 10시께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앵커는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
    2021-07-17 20:35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총경·앵커 경찰 소환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총경·앵커 경찰 소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직위해제)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께 출석한 엄 앵커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께부터는 포항 지역 경찰서장인 배총경도 경찰...
    2021-07-17 16:26
  • ‘수산업자 금품수수’ 이동훈 경찰조사...“Y 치라고 했다”
    ‘수산업자 금품수수’ 이동훈 경찰조사...“Y 치라고 했다”
    받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가", "윤 전 총장 대변인직 사퇴와 이번 사건이 관련있는가"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위원을 비롯해 김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 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021-07-14 07:59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이동훈, 경찰 출석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이동훈, 경찰 출석
    앞서 경찰은 11일 김 씨에게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부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과 이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금품 공여자인...
    2021-07-13 12:10
  •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소환조사…7명 입건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현직 검사 소환조사…7명 입건
    경찰은 이 검사를 비롯해 김 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입건자들도 차례로 소환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이 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입건했다. 최근 언론인 2명을 추가 입건하면서 총 입건자는 7명이 됐다. 경찰은 수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21-07-12 15:01
  •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사의 표명…"도덕적 책임 통감"
    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7-07 14:50
  •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가짜 수산업자' 선물 공세, 정치권 인사 줄줄이 거론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1-07-06 15:40
  •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수사 속도…박영수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
    경찰은 금품 제공을 폭로한 김 씨가 수용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부장검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에 제공했다. 김 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2021-07-05 15:14
  • 박영수 특검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고가 선물 안 받아"
    박영수 특검 "외제차 대여 비용 지급…고가 선물 안 받아"
    박 특검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이모 전 부장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박 특검은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전 부장검사와 식사 자리에서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 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 씨에게는 이 전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한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 “그 외...
    2021-07-05 11:20
  • 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공무원에 선물 주고 “김영란법 위반” 협박한 50대에 ‘징역형’
    이후 A 씨는 공무원인 B 씨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결국 B 씨가 찾아오자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35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고,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B 씨가 3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A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2021-07-02 09:23
  •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 씨로부터 100만 원...
    2021-06-28 14:53
  •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라임 술접대' 혐의 검사 측 “술자리 했지만 접대 아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2021-06-22 17:20
  •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법무부, 대검에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징계 청구해달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A 검사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2명의 검사는 일찍 자리에서 떠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관실 관계자는 "대검과 협력해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5-31 13:34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2021-04-30 14:56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세련은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청탁자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김모 비서관을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 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2021-04-05 14:09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다.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2021-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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