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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과 관료사회 보신주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일일이 직무 연관성을 따져보느니 안 만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는 여러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공무원들과 접촉해야 한다. 한 기자가 여러 부처를 맡다 보니 내부로부터 귀띔을 받아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한 적도...

2016-09-28 11:10
[카드뉴스] 김영란법 시대 개막… 꼭 알아둬야 할 ‘김영란법 십계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처벌 대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헷갈립니다. ‘김영란법 시대’에 명심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강조한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2016-09-28 10:23
김영란법 시행에 ‘영란이’ 앱 등장… 자가 체크리스트 제공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대비한 '영란이' 앱이 등장했다. 28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는 ‘영란이:본격 김영란법 사용설명서+일지작성’ 앱이 등록됐다. 루트앤트리에서 개발한 영란이 앱은 김영란법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문답식으로 선택해 알아볼 수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2016-09-28 10:04
靑 “김영란법 국가 청렴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 기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이며. 인원으로는 약 400여만 명이다.

2016-09-28 09:46
김영란법 오늘부터 본격 시행 ... “부정청탁 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등 모든 공무원을 대할 때 인허가 업무, 인사 개입, 성적 처리, 수사ㆍ재판 등 법이 정한 14가지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학생부에 자신의 자녀의 특기사항을 특별히 더 잘 써 달라거나 하는...

2016-09-28 09: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8일

◆ '김영란법' 오늘 시행… 3만 원 이상 식사 처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른바 영란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됩니다. 밥값이나 술값을 더치페이 하는 'N분의 1' 시대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신고는 해당...

2016-09-28 08:08
청탁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검찰, "자체 수사 자제"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관해 검찰이 자체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내부 단속과 수사 방향에 관한 지침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를 발표했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신고를 전제로 한다"며 "별다른...

2016-09-28 07:45
[카드뉴스] 김영란법 허위 신고 ‘무고죄’ 10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요. 공직자들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고는 해당 공직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이나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면 되는데요.

2016-09-28 07:30
[니톡내톡]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더치페이 환영” “법 해석 논란 우려”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교직원·언론인 등과 그 배우자로 약 400만명 정도로...

2016-09-28 06:49
[포토] 김영란법 시행 D-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42
[포토] 김영란법, 주차장에도 안내문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며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09-27 20:39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숫자로 보는 ‘김영란법’ A to Z

◇3만ㆍ5만ㆍ10만 원=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사 3만 원ㆍ선물 5만 원ㆍ경조사비 10만 원 까지는 허용되는데요. 사회상규를 따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두고 다양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죠. 권익위에 올라온 몇 개의 질문을 살펴볼까요? 학부모가...

2016-09-27 16:58
은행권,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나온다

은행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김영란법에 관한 질의를 취합한 질문서를 만들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설명회를 협회 차원에서 열었다. 법무법인의 답변서를 토대로 은행연합회 법무실이...

2016-09-27 09:19
[카드뉴스] 김영란법 ‘D-1’…“상급자가 주는 식사ㆍ선물 모두 OK”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ㆍ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등인데요. 정부는 그 규모를 약 400만 명(전 인구의 8.3%)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016-09-27 09:06
“60개 미래부 산하기관, 김영란법 규정 전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60곳은 관련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래부 기관 60곳에 대해 지침 개정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처럼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김영란법...

2016-09-26 20:5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란법 시행, 소상공인 1년도 못 버틸 것"

"김영란법으로 인한 손실을 소상공인들은 견뎌내기 힘들 겁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이 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의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김영란법...

2016-09-26 18:49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민간기업 10개사의 업무담당자 10명과 공직자 1명 등 총 11명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를 한 후 총 110만원의 식사비용이 발생(1인당 10만원)했는데, 민간기업 업무담당다 10명이 각각 11만원씩 비용을 결제했다면 금품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가. A.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16-09-26 08:17
김영란법 ‘해저드’에 빠진 골프장… 돌파구 있을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골프장 업계는 이 법이 골프장을 불황의 늪으로 빠트릴 ‘태풍’으로 몰아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비단 골프장 업계뿐만 아니다. 골프장이 어려움을 겪으면 골프용품 업계 등 골프산업 전체가 휘청거린다. 소위 잘 나갈 때 ‘황제회원권’으로 불린 골프장들과...

2016-09-23 12:16
김영란법 눈앞에 다가왔는데… 특혜 챙긴 국회의원·장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과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혜는 지속될 예정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국토부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이하...

2016-09-23 10:37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새누리당 강석호·김종태·이완영 의원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별로 적용 시점을 차등화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법을 우선 적용하고, 5급 이하 공무원과...

2016-09-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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