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후 임직원들은 개인별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소별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전 임직원의 동참과 윤리경영 확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투명한 정도경영은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며 “임직원 모두는 법령과 규정, 임직원행동지침을...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매출액이 감소한 화훼와 한우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울산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가 발생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은 “‘인간광우병’과는 다르다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 있다”며 “온라인 공간에서...
매년 명절마다 고가 선물로 선보였던 백화점과 호텔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을 맞으면서 5만 원 이하의 설 선물을 선보이며 콧대를 낮췄다. 백화점 업계는 5만 원 이하 설 선물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등 명절 수요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호텔업계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구성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5일이면 100일째에 접어들면서 공과 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양주와 골프 등 접대와 뇌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와, 화훼와 한우 등 농축산 업계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4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만 원’ 김영란법 시행… 저가 선물세트 확산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유통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유통업계가 신경을 쓴 부분이 공직자, 언론인 등의 선물을 5만 원 이하로 규제하는 항목이다. 명절 특수를 이끌던 선물세트 시장의 축소로 객단가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이후 첫 명절인데다 장기 불황으로 지갑이 닫히면서 가격에 민감한 수요층 잡기에 나선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씨유(CU)는 5만원 미만의 선물 비중을 늘렸다. 전체 설 선물세트 230여 개 중 비중이 71%에 달한다. 지난해 설(59%)이나 올해 추석(68%)보다 높은 수치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1만~2만 원 대는...
그러나 국회상정 이후, 위헌시비가 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월28일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각종 매스컴에서부터 접대골프 금지로 인한 라운딩 감소가 골프장 매출을 급감시키고 골프장의 부실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추측성 보도가 강화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7일로 시행 3개월을 맞으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연말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위축된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 시행 이후 과도한 접대 관행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입법 과정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영란법은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련된 금품 수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역대 정권에서 계속 있어 왔다.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부패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 지원’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필요성이 상실된 데다가, 매출 기반까지 급속히 무너지면서 그 필요성이 퇴색하고 있다.
21일 재계와 관련업계는 김영란법이 국내 대기업 골프장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접대 골프가 사실상 기능을...
여타 골프장보다 1000명이 넘는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탓도 크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줄어든 내장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두산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라데나와 삼성 레이크사이드, 롯데 스카이힐김해, GS 샌드파인 등도 1년 새 100억 원이 넘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문제는 일부 골프장의 경우...
-안종범을 통한 현대차 그룹에게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납품받도록 하고 최순실이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개별 기업의 납품, 광고 등 사기업의 영업 활동은 공무원인 피청구인 또는 경제수석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과태료를 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와 경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고소인임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교나 의례...
업계에 따르면 연탄가격 인상 및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여파 등으로 연탄 후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연탄 후원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참여가 줄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하루 평균 연탄 4장 정도를 사용해야 난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라는데서 생긴 별칭으로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과 그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이다.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직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도 없고, 애매한 회색지대가 많아...
지난해보다 예약판매를 일주일 가량 앞선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5만 원 대 이하의 저렴한 선물을 대거 내놓았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35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지난해 설 예약 판매가 명절 46일 전에 이뤄진 것에 비해 약 5일 이른 시점이다. 회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2개월간 경찰에 34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지난 9월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은 총 348건(서면신고 16건, 112신고 33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이다. 특히, 이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유흥주점ㆍ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인카드 전체 승인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전반적인 소비도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한전KDN은 전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한전KDN은 지역사회에 청렴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함께 매년 개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