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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길병원, 복지부 국장에 3억5000만원 뇌물" …檢 송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국장급 허모(56)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원장 이모(66)씨와 비서실장 김모(47)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2018-05-29 14:02
  •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스승의 날 선물, 카네이션ㆍ케이크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감사 현수막' 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는 스승의날 선물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주된 내용은 꽃(카네이션)과 케이크, 혹은 10만 원 내 선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이다....
    2018-05-15 05:00
  • [온라인 e모저모]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라리 폐지가 답”
    [온라인 e모저모] ‘스승의 날 폐지’ 국민청원 잇따라…“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차라리 폐지가 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 이후 ‘스승의 날’만 되면 마치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조명되는데 차라리 그 하루가 고통스럽지 않게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수십 개나 게재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사는 의외로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게재된 ‘스승의 날 폐지’ 청원에는 14일 오전 7시 기준 1만 명이...
    2018-05-14 10:35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
    위원장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2018-04-30 10:00
  • "스승의 날 폐지해달라"…초등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 이유는?
    "스승의 날 폐지해달라"…초등학교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올린 이유는?
    정성식 씨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후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카네이션도 각 반의 대표만 줄 수 있다. 막상 현장의 교사들은 그런걸 받고 싶어하지도 않는데 (이 법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2018-04-26 09:29
  • 경찰청, 황운하 울산청장 '접대골프' 의혹 사실관계 파악
    하지만 경찰청은 황 청장이 협력단체와 골프를 친 행위 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울산경찰청이 지난 16일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수사 과정에서 울산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황 청장 등 경찰을...
    2018-03-29 09:52
  •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이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는 공정거래규약과 청탁금지법의 강연료 중 더 낮은 금액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문료는 자문의 수준 및 정도, 자문자의 전문성, 지식 및 경험 등을 고려해 선정하되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1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문 1회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하고 연간 총...
    2018-02-07 23:53
  • “설 소비 살아났다”… 현대백화점, 선물세트 매출 36.5% 신장
    “설 소비 살아났다”… 현대백화점, 선물세트 매출 36.5% 신장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한해 명절 선물 상한선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여파로 설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선물세트 매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법인들의 선물 구매 단가가 지난 설보다 2배 가량 높아진데다, 일반 고객과 VIP 고객 모두 매출이 큰...
    2018-02-04 10:31
  • “10만원 이하 가득” 문턱 낮아진 특급호텔 설선물
    “10만원 이하 가득” 문턱 낮아진 특급호텔 설선물
    경기불황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가 활발해진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개정으로 특급호텔들이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을 대거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2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특급호텔들이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유지하되 가격을 대폭 낮춘 10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2018-01-22 10:25
  • 온라인도 5~10만원 선물 늘려...현대H몰 25일까지 설 선물 사전판매
    온라인도 5~10만원 선물 늘려...현대H몰 25일까지 설 선물 사전판매
    현대H몰 측은 1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작년 설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H몰은 5만~10만 원 사이의 한우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산 1등급 한우 꽃등심 1kg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구이세트 4호’는...
    2018-01-17 09:07
  • 권익위, 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17일부터 시행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2018-01-16 14:04
  • [유통톡톡] 김영란법 개정 효과...유통가 설 선물세트 국산 늘었다
    [유통톡톡] 김영란법 개정 효과...유통가 설 선물세트 국산 늘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설부터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가 설을 한 달여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산 제품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01-16 10:53
  • 권익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결과…부산ㆍ경상대병원 '최하등급'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경험(8.5%→8.6%)과 예약대행 등 편의 수수경험(4.8%→5.4%)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2018-01-15 10:40
  • '김영란법' 시행직전 기업 접대비 역대최고...10조원 첫 돌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 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접대비 신고액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18-01-06 16:37
  • 외국산 농산물도 착한선물?…정부,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
    외국산 농산물도 착한선물?…정부,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선물이 가능한 제품에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처 간 용어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는 실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2017-12-14 10:46
  • 권익위,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 선물 금지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이 경우 선물의 범위는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서...
    2017-12-13 14:10
  • “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시행 1년여가 지나면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명암은 명확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 이면에는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의 가시적인 피해가 자리한다. 이번 개정 역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외식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2017-12-13 10:20
  •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2017-12-13 10:02
  •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농업계 '환영' vs 외식업계 '반발'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식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2017-12-11 20:24
  • [상보] 김영란법 상한액 '3·5·5+농축수산물 선물 10' 개정안 가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2017-12-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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