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관련해서 로비가 이뤄지는 것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음에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자필편지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힘을 가진 검찰 권력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금품수수와 향응, 정치공작, 편파수사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그는 16일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으며, A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힌 첫 번째 옥중 편지를 배포한 바 있다.
“강기정 보도, 검사가 칭찬”…“접대 검사 대우조선 수사팀 동료”
김 전 회장은 강 전 수석에 대한 보도 이후 검사와 면담 당시 “(검사가) 나를...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ㆍ측근 관련 사건…부인 2건ㆍ장모 1건ㆍ윤대진 1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추 장관은 윤 총장 아내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누락됐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에서 야권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정쟁의 반전 카드로 삼고 있다.
이번 국감도 여야 모두 약속했던 정책 국감이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국감’으로 기록에 남을 것 같다. 이왕 ‘라임·옵티머스 국감’으로 변질된 이상 ‘스타 의원’이라도 나타나...
김봉현이 쏘아 올린 화살…秋·尹 또 충돌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전관 변호사를 통한 현직 검사 접대·금품수수 의혹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짜맞추기·회유 수사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해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윤 총장도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권 인사를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수사 검사가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검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옵티머스 4인방' 간의 폭로전으로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기 전까지 로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봉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기소는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2000년대 초 동부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다 2008년 건설사인 씨앤우방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인사들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입장문’을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라임ㆍ옵티머스 사기 사건에 대해 연일 ‘권력형 게이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계 로비, 현직 검사 접대 등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출신 A 변호사를 통해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찰은 전날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조사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은 윤 전 국장에게 '김재현 대표와 아는 사이인가', '김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문건에 대해 아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윤 전 국장은 법원 2층에 대기하던...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의혹 사건 수사 중에 신 씨가 정치권 로비 창구였다는 진술을 옵티머스 관련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 씨는 김 대표로부터 거액의 롤스로이스 차량 등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이에 대해 "군민들을 설득하러 다니려면 잘 보여야 한다고 해서 김...
금융권의 로비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금융감독원 전 간부 E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그로부터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금권유착이 근절되지 않는 한 라임과 옵티머스 같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지속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김 대표가 만났던 금융권 관계자 상당수가 강경상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라임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7월 27일 이세강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이 돈이 강기정 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와 다수 언론에 따르면 강 전 수석은 “금품수수는 완전한 사기고 날조”라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진행된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검찰은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와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직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단순한 취업 로비 사건이 아닌 교직을 사고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교원을 임용한다는 공개채용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한다면 대부분 사기"라며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송금했을 때는 즉시 112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부터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3불 사기' 집중단속은 11월 말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