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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김 의원과 팽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10-27 21:41
'재력가 청부살인' 김형식 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선고(2보)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모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10-27 21:12
'청부살인' 혐의 김형식 시의원에 사형 구형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10-27 17:34
김형식 재판서 박원순·오세훈 이름 등장…증거 효력은?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변수로 작용하나

한편,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진짜 이제는 인정할 법도 한데”...

2014-10-25 00:00
김형식 팽 씨 카톡 공개, 대화 내용 보니..."이번주까지 정리?" "콜", 무슨 뜻?

앞서 김형식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 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7일까지 6일간 집중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2014-10-24 13:34
검찰, 김형식 의원 카카오톡 문자 공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10-24 10:47
‘바로 작업할거다’, ‘콜’…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문자공개

김 의원은 수천억원대 재력가인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지만, 일처리가 늦어지자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에 10년 지기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팽씨의...

2014-10-23 19:10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 열려…혐의 전면부인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압박감을 느껴10년지기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팽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진술은 수많은...

2014-10-21 09:02
검찰, 석방 로비 대가 금품 챙긴 교정위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수감자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씨의 측근으로부터 석방 로비 명목으로 2천18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2001년...

2014-10-17 08:52
원전 납품 비리 대기업 간부 구속 .... 검찰, 수사 확대

대구지검 특수부는 14일 자재 납품을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배임증재 등)로 경북 경산시 전선관 제조업체 A사 영업담당 이사 방모씨 등 이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관계자 한 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방씨 등으로 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두산중공업 실무 간부급 한 명을 구속했다. 방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말부터 지난 5월...

2014-10-14 19:15
"한전KDN, 특정업체 하도급 몰아줘...7년간 313억 특혜도급"

이 같은 입찰방식의 문제로 인해 특정업체의 로비자금이 통신장비 구매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낙찰가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KDN은 계약방식뿐만 아니라, 입찰공고일부터 납기일까지 불과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잡아 특정업체와의 사전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계약일로부터 납기일까지가 불과 3일인 경우도 있었고, 한전과 계약도 하기...

2014-10-07 10:10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금품수수 대부분 부인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이 금품 수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다만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두...

2014-09-26 11:38
'아르누보시티 분양 사기' 수사무마 청탁 받은 경찰관 기소

또 강남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모(43·구속기소) 이사를 동원, 동료 경찰관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해 금품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분양사기 고소사건을 수임했던 M법무법인의 사무직원 김모(47)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서울 강남의...

2014-09-24 10:36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만 허용 검토

최근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출판기념회가 합법을 가장한 로비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여러가지 안을 논의한 결과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일체의 금품 모금행위를 금지하거나, 출판기념회의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 신고여부, 한도액...

2014-09-15 21:53
검찰, '철도비리'·'입법로비' 의혹 여야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철도 비리와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2014-09-15 12:35
검찰, '입법로비' 김재윤·'철도비리' 조현룡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변경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

2014-09-05 11:36
‘철피아’ 수사 검찰, 철도공사에 뒷돈 의혹 건설사 압수수색

3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공사 수주 관련 내부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호남고속철도에 부설되는 교량·노반 공사를 수주하면서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금품로비를 했다는 철도업계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업체 임직원들을 불러 뒷돈을 건넸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2014-09-02 14:18
송광호 체포동의안 가결, 檢수사 급물살… 정기국회는 ‘안개 속’

아울러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와 관련, 지난달 30일 전현희(50)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전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구속)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 이 학교 겸임교수 장모(55)씨와 함께 친목모임 ‘오봉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여야는 1일과 3일...

2014-09-02 09:11
검찰, 전현희 전 의원 참고인 조사…입법로비 의혹

전 전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구속)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 이 학교 겸임교수 장모(55)씨와 함께 친목모임 '오봉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이 모임을 통해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캐 문...

2014-09-02 07:33
조현룡 등은 구속, 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방탄국회' 논란에 속전속결 영장 결론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박상은 의원에 대해...

2014-08-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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