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4일 첫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법안이 발의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날 질의는 이렇다 할 결론이 없이 끝날 예정이다.
오전 10시쯤부터 현안보고 후 현안질의를 시작한 기재위는 낮 12시 오전 질의를...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총선용 즉흥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경제 상황과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해 숙고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을 국회와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다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한 데다가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또한 우려돼 장애물이 산적한 상황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투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증권가에선 정부가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도 추진하면서 대기성 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일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차가 발생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수가 1조3443억 원 증가하고, 3년간 세수가 총 4조32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예정처가 '2022년...
전날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급등, 주중 매크로 이벤트를 둘러싼 대기심리에도, 반도체 등 12월 수출 호조, 셀트리온의 합병 시너지 기대, 금투세 폐지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오늘은 지난 2거래일 연속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미국 10년물 금리 급등, 나스닥 중심의 미국 증시 조정, 원·달러...
3000시대를 여는데 비우호적인 시장 여건도 금투세 폐지로 상쇄할 수 있다.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는 경제 여건이 호황이었지만 현재는 잿빛 전망속에 투자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도입 당시는 기준금리 인하기로 주가가 상승세였고, 성장률 전망치도 3% 후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가 뉴노멀(새 표준)이 된 데다 올해 성장률은 2%대로 전망된다.
시장에...
금투세 폐지 가능성에 개미들 환호국내 증시 상승 가능성은증권가 “선반영된 이슈 vs 실질적 효과는 내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선언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코스피지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해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당장 국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증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진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기업...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앞서 지난해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했다. 이후 여야는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제도를 2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또한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대와 달리 코스피·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현행 유지됐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개인들은 폐장일(29일) 2영업일 전까지 보유주식 시가평가액을 10억 원으로 낮추거나 지분율을 1%(코스피), 2%(코스닥) 낮춰...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대와 달리 코스피·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총액 10억 이상으로 현행 유지됐다는 점은 부담요인이다.
따라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전략적 매도 물량이 출회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여야는 법인세·금투세·주식양도소득세·3주택 이상 다주택자 누진제세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부, 野 금투세 절충안 거절…재검토해달라""미반영시 내년 시행 예정대로 가야…당내 다수 의견"노란봉투법 속도조절…"무리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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