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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범죄, 경찰청ㆍ법무부ㆍ대검찰청 순으로 많아...기소율↓집행유예↑"
    "공무원 범죄, 경찰청ㆍ법무부ㆍ대검찰청 순으로 많아...기소율↓집행유예↑"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2014년 7778건에서 2018년 1만8458건으로 2.4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기소율은 5.3%에서 1.0%로 감소했다. 전체 형사사건 대비 공무원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2019-10-07 09:06
  •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2019 국감] 금태섭 "작년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가정법원 가장 많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총 1197명이 폭력ㆍ협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45명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며 대구가정법원(52명)과 서울가정법원(45명)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2019-10-02 10:49
  •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특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들어가겠다"며 "대통령도 두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2019-10-01 13:23
  • "법원마다 보석 허가 제각각... 허가율 최대 34.9%p 격차"
    "법원마다 보석 허가 제각각... 허가율 최대 34.9%p 격차"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42.1%로 서울북부지법 30.7%와 비교해 11.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원 간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동부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59.0%로 전주지법 24.1%에 비해 34.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2019-09-30 09:01
  • ‘조국 청문회’ 나온 웅동학원 이사 “학원재단은 조국 재산 아니다”
    ‘조국 청문회’ 나온 웅동학원 이사 “학원재단은 조국 재산 아니다”
    이사회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일부러 감추거나 안 가르쳐주거나 그로 인해 다툼이 있었느냐’는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이 이사장을 맡은 이후 조 후보자의 일가족이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하게 된 데 대해 “친지들을 많이 기용해서 세력을 키운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이 못 된다고...
    2019-09-06 19:51
  • 조국 "대선 지지율 4등? 어불성설…탈검찰화 마무리 후 물러나겠다"
    조국 "대선 지지율 4등? 어불성설…탈검찰화 마무리 후 물러나겠다"
    그는 앞선 질의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 말해 달라'고 묻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언그했다.
    2019-09-06 15:56
  • 조국 "대검 특수부, 과거 중수부와 유사한 기능…인력·조직 축소해야"
    조국 "대검 특수부, 과거 중수부와 유사한 기능…인력·조직 축소해야"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앞선 질의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문회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도 특수부 검사들만을 모든 부서에 배치하고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자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대검 특수부의 기능이 커진 배경에 대해...
    2019-09-06 15:35
  • 조국 청문회 일정, 6일(오늘) 오전 10시 시작…생중계 채널은? '국회방송·YTN·지상파 3사 등'
    조국 청문회 일정, 6일(오늘) 오전 10시 시작…생중계 채널은? '국회방송·YTN·지상파 3사 등'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김진태, 이은재, 장제원, 정점식, 주광덕 의원이 소속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채이배 의원, 무소속으로 박지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국 청문회 중계 채널은 SBS(SBS 온에어), KBS1TV(KBS 온에어), MBC(MBC 온에어)...
    2019-09-06 10:49
  • “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2019-08-11 12:51
  • 윤석열 "검경 대등적 협력 관계 필요…직접수사 축소 찬성"
    윤석열 "검경 대등적 협력 관계 필요…직접수사 축소 찬성"
    윤 후보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 전체적으로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점진적 단계적으로 직접수사를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일환으로...
    2019-07-08 16:10
  • 인권위 "재정신청사건,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현재 국회에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19-04-23 12:25
  • 여당도 한숨 쉰 이미선…야 "靑, 또 인사 참사" 조국 경질론 확산
    여당도 한숨 쉰 이미선…야 "靑, 또 인사 참사" 조국 경질론 확산
    금태섭 의원도 "국민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 공직자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판·검사가 주식을 하면 안된다고 배워왔다.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조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등을 돌리고 있다. 정호진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2019-04-11 13:32
  •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종합] ‘35억 원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후보자 “재산 전적으로 배우자 몫”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금태섭 의원은 “판·검사는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했고, 조응천 의원은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으냐”며 탄식했다....
    2019-04-10 17:46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35억 원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청…‘35억 원 주식’ 보유 논란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국민은 판검사 정도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하고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안다고 생각해서 주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질의 끝에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이 많느냐"고 탄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2019-04-10 13:30
  • ‘아파트 민주주의’…500가구이상 단지 전자투표 의무화 발의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 법은 생업으로 바쁜 현대인이 한날 한자리 모여 주거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2019-01-29 15:45
  • 여권, '손혜원·서영교 논란' 쓴소리 잇따라…"국민 눈높이 안맞아, 자성 필요"
    여권, '손혜원·서영교 논란' 쓴소리 잇따라…"국민 눈높이 안맞아, 자성 필요"
    금태섭 의원은 지난 2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손 의원이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 충돌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자기 이해 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고 있어...
    2019-01-23 14:52
  • 문 대통령 "홍영표, 여소야대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 빠졌을까”
    문 대통령 "홍영표, 여소야대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 빠졌을까”
    이날 오찬에는 홍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 권미혁 원내대변인, 권칠승·금태섭·김병욱·김종민·박경미·신동근·어기구·윤준호 원내부대표, 오기형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복기왕 정무·김영배...
    2019-01-11 14:05
  • 최재성 민주당 의원, 채용 비리 국조 특위 위원장 내정
    최재성 민주당 의원, 채용 비리 국조 특위 위원장 내정
    민주당은 간사를 맡을 김민기(재선)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윤관석(이상 재선)·소병훈·김영호·이재정·금태섭·이훈(이상 초선)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현재(재선) 의원에게 간사를 맡겼고, 강효상·박성중·유민봉·임이자·전희경(이상 초선) 의원으로 위원 명단을 꾸렸다. 바른미래당은 하태경(재선)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태규(초선) 의원도...
    2018-12-17 17:47
  •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홍영표 최고 액수”
    아울러 민주당 의원 중에는 기동민(1617만 원)·유동수(1551만 원)·우원식(1250만 원)·이원욱(1085만 원)·변재일(955만 원)·김태년(729만 원)·금태섭(527만 원)·손혜원(471만 원)·유은혜(352만 원)·김병기(300만 원)·김현권(147만 원)·박용진(100만 원)·임종성(14만 원)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 원)·김석기(857만 원)·안상수(537만 원)·이은권(443만 원)...
    2018-12-04 15:5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그간 공수처와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금태섭 의원을 아예 사개특위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상반기 여당 간사였던 금 의원은 당초 하반기에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부도부의 지침에 따라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내부 정리를 했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경제협력특위는...
    2018-1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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