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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논란에 사과 "무지로 인한 행동에 죄송"
    한편,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을 '위협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음은 고속도로서 후진한 BJ 사과문 전문이다.제가 오늘 자동차 이동 방송 중에 실수로 인하여 톨게이트를 잘못 진입하여 잘못된...
    2024-07-01 08:40
  •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기존 소비세에 횡재세까지 더한 부과는 이중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치금융 공세는 언제 어디서나 금융 산업을 위축시키고 시장 경제의 자생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금융의 팔을 비트는 입법 폭주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더 어렵게 할 뿐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지난해 말 2조 원대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 입김이...
    2024-07-01 05:00
  •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뜻한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하다.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금융사와 당국이...
    2024-07-01 05:00
  •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글로벌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는 공매도의 합법성 또는 불법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을 교란하고, 불공정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은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원인을...
    2024-06-30 13:23
  •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된다. 올해 10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2700헥타르...
    2024-06-30 12:00
  •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세금 신고철, 국세청 사칭 메일 조심하세요"
    또한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로 '~@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등의 발신자 주소는 링크와 첨부파일 클릭을 금지한다. 특히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 정보 요구 시 절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안 되고 네이버 또는 카카오 로그인도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칭 메일로 인한...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영업 방식이 금지된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2024-06-30 09:29
  • ‘정체전선 북상’…기상청 “강하고 많은 비 점차 확대” [날씨]
    ‘정체전선 북상’…기상청 “강하고 많은 비 점차 확대” [날씨]
    또 전남 영남과 진도, 제주도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야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24-06-29 14:56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또한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갓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빳빳한 투표지 묶음 등은 사전투표의 봉인함에서 부착 봉인지의 탈부착 흔적이 발견된 점과 CCTV의 외부공개 금지 및 촬영중단 사례 등을 감안하면 명확한 부정선거에 대한 추가적 물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제도상으로도 헌법에 배치되는 여러 미비사항이 있다. 우선 선거인명부가...
    2024-06-28 06:00
  •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개인·기관 접근성 높아지고, 제도권 편입 가속”
    바이낸스,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개인·기관 접근성 높아지고, 제도권 편입 가속”
    기관투자자의 투자 및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 한국의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첸 담당자는 “각 지역의 규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가상자산 금지가 아니라면) 규제는 명확성 측면에서 늘 좋은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의 수요만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든 규제 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장은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7 17:02
  •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2024-06-27 16:00
  •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이에 윤상현 후보 등을 포함해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규 34조 위반이라며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0명 가운데 자격심사를 통과한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8명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2024-06-27 15:47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말했다.
    2024-06-27 09:35
  •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먼저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2024-06-27 09:28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는 조업방해, 불법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
    2024-06-27 05:00
  • 북한, ‘오물풍선’ 사흘연속 살포…“풍선 발견 시 접촉 금지”
    북한, ‘오물풍선’ 사흘연속 살포…“풍선 발견 시 접촉 금지”
    합참은 북한이 사흘 연속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9시 13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배포하며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은 북서풍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2024-06-26 21:51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2024-06-26 17:30
  • 오픈AI, 중국 기업 자사 LLM 접근 차단...챗GPT 제한에 반발
    오픈AI, 중국 기업 자사 LLM 접근 차단...챗GPT 제한에 반발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 달부터 중국 기업들이 오픈AI의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챗GPT를 차단하고 있는 중국 규제 당국에 맞서 오픈AI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L)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오픈AI는 중국 내 APL 이용 개발자들에게 “오픈AI가 지원하지 않는 지역에 있다”며 “다음달 9일부터 API에...
    2024-06-26 15:55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청구 금지 및 제한’(개정안 제3조)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2024-06-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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