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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총은 사회적 파트너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2024-06-10 23:00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2024-06-10 17:53
  • 미국·사우디, 상호방위협정 협상 막바지…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촉구 의도
    미국·사우디, 상호방위협정 협상 막바지…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촉구 의도
    또 중국이 사우디에 기지를 건설하거나 안보 협력을 맺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최근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배제하고 이란의 고립을 유도하면서 중동 내 미국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번 상호방위협정은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촉구 의도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동안 사우디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 대가로 미국에 상호방위협정...
    2024-06-10 16:06
  •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극우 돌풍이 휩쓴 유럽의회...‘우향우’ 바뀌는 정치지형에 정책 변화 직면
    로이터통신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을 포함한 다수의 친환경 법안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비롯한 국방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경 우파 정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사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극우 세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2024-06-10 15:32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NSDS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길 바란다”면서도 “공매도 상환기관을 90일로 통일하고, 1개월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일괄 130%로 맞추며,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매도 개혁이 필요불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 중인 전인구 씨는 “전산화...
    2024-06-10 13:39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조 제1항의 3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면 의협에 대해선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2024-06-10 13:22
  •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시론] 기시다 총리의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국민이 원했던 의원들의 정치자금파티 금지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일 이미 국민의 70%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하다. 아마도 그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2024-06-10 05:00
  • ‘푸대접’ 논란 푸바오...반환 두 달만인 12일 모습 공개
    ‘푸대접’ 논란 푸바오...반환 두 달만인 12일 모습 공개
    센터는 주 씨를 ‘평생 출입 금지’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관광객과 인터넷방송인들에 교양 있는 관람을 요구한다”며 “판다 센터의 비전시 구역에서 무단 촬영과 방송을 하면 책임을 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한국과 중국 네티즌을 중심으로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2024-06-09 17:00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2024-06-09 16:18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30년 치 이상...
    2024-06-09 12: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북한 3차 오물 풍선 살포에 모든 부대 휴일에도 비상근무
    이에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된 남북 접경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군 당국은 이달 중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 등 남북 접경지역 내 훈련을 재개할 방침이다. 군에 의한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해져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보면서 재개 시점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24-06-09 10:21
  • 日 1000년 된 유명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 결정한 이유…"무례한 행동 때문"
    日 1000년 된 유명 신사, "한국인 출입 금지" 결정한 이유…"무례한 행동 때문"
    일본 쓰시마섬(대마도)의 한 유명 사찰이 한국인 관객들의 출입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일본 민영 방송 에프엔엔(FNN)에 따르면 최근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와타즈미 신사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한국인 출입을 금지를 결정했다. 세워진 지 1000년이 넘은 해당 신사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만큼 명소이지만, 현재 신사 입구에는...
    2024-06-08 19:32
  • 미국 의회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 규제 목소리
    미국 의회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 규제 목소리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 혐의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배터리업체 CATL과 고션하이테크 제품을 수입 금지 명단에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연합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2024-06-08 19:24
  •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UN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UN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2024-06-08 12:57
  •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000원을 환수했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2024-06-08 10:05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바깥 활동을 좋아하든, 혼자 여유를 즐기든, 혹은 계획적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모두 각자 삶의 루틴이 있다. 아무리 ‘MBTI는 참고할 만한 재미 요소일 뿐! 일반화 금지!’를 외쳐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결코 ‘참고만’ 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도 가끔은 섣부른 판단보다 천천히 오래 곱씹는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 아닐까?
    2024-06-07 17:34
  • “미국, AI 반독점 조사 착수…MSㆍ오픈AIㆍ엔비디아 겨냥”
    “미국, AI 반독점 조사 착수…MSㆍ오픈AIㆍ엔비디아 겨냥”
    최대 80%에 이르는 중간이윤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80%가량의 압도적 점유율이 기반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두 기관 간의 합의는 AI 시장에서의 독점 우려 속에서 조사 및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에도 두 기관은 비슷한 협상을 한 후 구글ㆍ애플ㆍ아마존ㆍ메타를 조사했고 이후 이들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2024-06-07 10:50
  • 이주호 부총리, 오늘 대학총장들 만난다...“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대책은”
    이주호 부총리, 오늘 대학총장들 만난다...“의대생 집단유급 문제 대책은”
    현재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 4600여 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여 명을 합쳐 76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가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대생 휴학에 대한 방침도 변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2024-06-07 09:44
  • MSCI “한국 공매도 접근성 나빠지고 있다”
    MSCI “한국 공매도 접근성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첫 평가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수년간 선진국 시장 지위를 추구해온 가운데 MSCI가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이번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CI는 이달 20일에는 2024년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나 한국의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2024-06-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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