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표시한 증권으로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도입됐다. 2022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23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하는 ‘기업공시 서식’ 개정을 발표함으로써 투자계약증권...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해...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김 전 회장의 친형 김 모 씨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다우데이타 주식 150억 원어치를 매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 지주사인 다우데이타는 지난 4월 24일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가운데 하나다. 당시 김 모 씨의 거래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IMM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로 새롭게 출범한 IMM자산운용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벤처캐피탈(VC)이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자산운용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자산관리(WM), 퇴직연금 등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확대해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내외 우량 투자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료만 가지고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진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된 논의나, 회의 등 관계자나 임원진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
이러한 인기에 힘입은 탓인지 금융투자업계구 추정하는 산리오의 해외 매출 비중은 27%에 이른다. 해외에선 대부분 로열티 매출이다. 지난해 매출 527억6300만 엔(약 4800억 원), 영업이익은 25억3700만 엔(약 231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윤성은 문화평론가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캐릭터를...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
해당 내용과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는 9월 1일 이후부터 CFD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명시한 ATS 인가 요건 중 인력 요건은 임원이 ‘지배구조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되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중개업으로 신청한 넥스트레이드의 경우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3명과 위험관리·내부통제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전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3월에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기조발표자로 직접 나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당시 서 회장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제로 증권회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NCR) 합리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발표자로 나섰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MMF 투자 대상이 원화표시 자산으로 제한됐지만,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가 개정되면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MMF 출시가 가능해졌다.
삼성 달러표시 MMF 법인 제1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중장기 운용 전략을 실행한다. 우량 자산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물론 단기 자금 시장 변화에 대비한...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보험업 매출이 확대됐고, 부동산임대업 법인 실적이 개선되며 금융투자업 매출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자산은 6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3.5% 감소했다. 삼성화재가 상해법인을 지분투자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책임준비금과 자본이 제외된 탓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영업 여건 개선 및 부동산임대업을...
NCR규제는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규제다.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설정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발간한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년 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
인증 심사를 주관한 임성환 BSI 코리아 대표는 “최고 수준의 보안표준인 PCI-DSS 인증을 획득한 증권사는 토스증권이 최초”라며 “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더 많은 금융투자업권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정호 토스증권 CISO는 “자체 인력만으로 이뤄낸 PCI-DSS 인증 취득은 토스증권의 보안 수준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증권업 시스템리스크 증가 원인으로 꼽힌 부동산PF 및 ELS·DLS에 대한 증가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그 방안의 1안으로 부동산 PF 총량 규제 검토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에는 “기존에 있던 입장하고 변한 것은...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7~8월에 여신전문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실시하고, 타 금융권역은 9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IT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요 검사지적사례 및 금융IT 이슈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금융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