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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임상실패 공시 전 주식매도’ 전 신라젠 전무,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신모 전 전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전무는 신라젠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한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2022-08-02 12:00
  •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 기업' 델리오와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MOU 체결
    정상호 델리오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도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상품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 전문성을 보유한 델리오와 국내 금융투자업을 대표하는 신한금융투자의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2022-07-25 10:25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9년 2월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여파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면서...
    2022-07-25 09:42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프로텍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후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가 논의됐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프로텍에는 5억1300만 원...
    2022-07-20 17:30
  •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엄마, 앱으로 안돼요?”…청소년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 7개월째 검토 중인 금융위
    18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계좌 개설에 미성년자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스증권의 서비스가 중단된 것도 이 맥락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과) 연결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된 과제들을 함께 검토하다보니...
    2022-07-18 14:58
  • NH투자증권-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산학 공동연구 성료
    NH투자증권-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산학 공동연구 성료
    NH투자증권은 이번 산학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업권 최초로 기업 간 공급망 사슬 데이터 활용과 비정형 데이터 결합을 통해 주식 지식그래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AI) 대고객 투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뉴스ㆍ공시 데이터를 분석해 주식 키워드와 기업 간의 연관 정보 추출 △추출 키워드와...
    2022-07-13 13:24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떳다방'식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2022-07-11 07:32
  •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자신이 산 주식 방송 소개 후 매도…대법 "자본시장법 위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경부터 경제전문방송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투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저가에 미리...
    2022-06-12 09:00
  •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금감원, 금투사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 상품 등을 뜻한다. 금감원이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2022-06-09 17:13
  •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사 대상 선제적 자금 지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사 대상 선제적 자금 지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금융투자업권 역시 국내외 시장 불안요인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유동성 애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특정업권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자금 유출이 지속될 경우...
    2022-06-02 11:12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벤처·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논의를 진행해온지 4년 만이다. 금융위는 2018년 처음으로 BDC 법안을 추진했으나 밴처캐피탈(VC)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2020년에도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2022-05-26 15:11
  •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가 대상은 일정...
    2022-05-26 12:03
  •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승리, 오늘 대법 선고…성매매 알선 2심 1년 6개월 확정 여부 판결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2022-05-26 06:17
  • 이병래, 금감원장 내정…금감원 ESG 감독 방향, ‘인센티브’ 되나
    이병래, 금감원장 내정…금감원 ESG 감독 방향, ‘인센티브’ 되나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 부회장이 오를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거친 인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으로 지냈다. 그는 공인회계사회에 몸담고 있던 지난해 5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ESG와 관련해)...
    2022-05-25 13:38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검찰은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회사에 합계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낮고 추징금 선고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횡령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2-05-18 15:10
  • [기자수첩] 사후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
    [기자수첩] 사후 보호는 보호가 아니다
    백브리핑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조각투자업체의 구조와 실제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면서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력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다. 조각투자의 위험성을 인지해...
    2022-05-01 07:18
  •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서비스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기존 증권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성에 대해 제재 및 감시를 받게 된다. ◇규제와 특례, ‘투트랙’ 운영 금융위는 규제와 별도로 산업 진흥 방안도 내놨다. 관련 실물 자산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혁신적인 조각투자에 한해 금융규제...
    2022-04-28 15:31
  •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 25일부터 공모 시작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비브릭’, 25일부터 공모 시작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인 비브릭을 통해 더 투명하고 안전한 탈중앙화금융 생태계 구축에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청약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비브릭은 이번 청약 공모를 계기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전자 등록을 해야 하는 D-REF 상품을 선보이게...
    2022-04-25 08:48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앞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거래중단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증권성검토위·법령해석심의위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의 영업방식이 금융투자업에 가깝고, 증권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다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022-04-20 13:26
  •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금융투자업권은 공모주 청약 폭증으로 인한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ㆍ비은행 민원 줄고, 은행ㆍ금융투자는 늘어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2022-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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