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이어 "연체 경험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사업장 위기에 채무보증 부채도 급증하나증권 7배·한투증권 3배 넘게 늘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증권사들의 충당부채가 한 해 동안 4000억 원 넘게 늘며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부동산 호황기 건설사와 시행사에게 보증을 서며 자금 조달을 도왔는데, 부동산 PF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들의 부채를 떠안게 될 공산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026억 원으로 전년(1조4324억 원) 대비 4.9%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은 120억 원에서 1878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업장의 매출 원가율은 106.6%까지 치솟았다. 국내 대형사들이 약 90%의 원가율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투입 비용 대비 손익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생긴 대부업체 빚 6억3000만 원과 다른 채무를 갚는 데 5억 원 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건설산업과 금융산업 사이의 관계의 불균형성은 더욱 심해졌다"며 "과도한 책임 준공과 채무 인수, 공사비 인상 불인정 등 사업자 간 과도한 불공정 협약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관련 산업 간 관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금융화 현상의 하나로...
하지만 국민의힘도 △5세부터 무상교육 △부가세율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나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선심 공약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지고 있다.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연결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307억 원이고 각종 금융자산도 4086억 원이나 된다. 투자부동산도 1조4453억 원이나 갖고 있어서 갚아야 하는 차입금과 사채 2조8516억 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추정액 6021억 원과 PF 지급보증 관련 손실추정액 6352억 원이 모두 2023년의...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고, 이때 센터는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취업 지원 안내 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재기와 자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제 금융당국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만 하는...
복잡한 채무 조정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례 실적 발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한때 부동산 개발 상장사 가운데 가장 컸던 완커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46%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가 추정치를 큰 폭 밑돈 것이자, 1991년 상장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최대 예산(12억5500만 원)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예보는 지난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자 1만여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기한까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를 유도하는...
2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 말(0.38%) 보다 0.07%p 상승한 0.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말(0.31%)과 비교하면 0.14%p 올랐다.
신규연체율(12월말 대출잔액 중 1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0.13%로 전월(0.10%)과 대비 0.03%p 상승했다. 1년 전(0.09%)과 비교하면 0.04%p 높은 수준이다.
같은...
채무자의 명의는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녀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체납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설사 유동성 경색은 금융권이 아닌, 비금융권 차입금 미상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으로 PF 신용보강, 매입채무 미지급 등이다. 매입채무는 향후 건설사가 거래처에 갚아야 하는 돈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하거나 자금회전율이 떨어질 때 증가한다.
건설사는 재무제표 특성상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회수 불확실성 등 미래 현금흐름의 반영에도 한계가...
지난해 4분기 기준 업권별 PF대출 연체율은 △증권사 13.7% △저축은행 6.9% △여전사 4.7% △상호금융 3.1% △보험사 1% △은행 0.4% 등이다.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 대출 전환 등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전환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로 경감된 채무상환부담 대출금은 2조4093억 원으로 전년보다 37.3%(654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는 2만7278건 으로 전년 대비 56.5%(9848건)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해 상환부담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여 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1억6547만 원 줄어든 16억9692만 원으로 신고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명의 재산으로 총 16억9692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 신고 당시보다 1억6547만 원이 줄었는데, 아파크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 원장은 본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