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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 밤낮으로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업행위가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와 경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2024-01-28 11:15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작년 10만건 넘어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 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2024-01-28 09:43
건설사 우발채무 우려?…대형사 뜯어보니 ‘안전’

한기평은 업황 저하로 기존 PF 차환 시 건설사들에 추가적인 신용보강이 요구되며 우발채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위기 직후 건설사들의 현금성자산 대비 PF 우발채무가 약 25배에 달했던 반면, 최근에는 1배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유동성 대응이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듯 건설사 우발채무를 파악할 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2024-01-26 13:26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2024-01-25 16:20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계·중기 금융지원…긴급금융대응반 구성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024-01-24 17:38
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협업과제 발굴 지속…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또한, 연계된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정책서민금융이용 보증료를 인하하고,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한 이들에게는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 안내해 지속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함께...

2024-01-24 14: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복합지원으로 고용연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2024-01-24 14:00
2023년 IPO·유상증자 전년 대비 반 토막…회사채 발행은 29%↑

시설자금 조달 목적 회사채 발행 비중은 2022년 20.8%에서 지난해 10.5%로 10.3%p 급감했고, 채무상환 목적 발행 비중이 60.6%에서 70.5%로 9.9%p 늘었다. 금융채는 2810건, 174조1280억 원 발행돼 2022년(2209건) 138조328억 원 대비 36조952억 원(26.1%) 증가했다. 다만, 금융지주채 발행은 전년 대비 19.2% 줄었고, 은행채와 기타금융채는 전년 대비 각각...

2024-01-24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얼마 전 나이스신용평가는 대형건설사 5곳의 추가 우발채무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심화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건설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 전반의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는 국면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 금융사들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맺어 정상화 방안을...

2024-01-24 05:00
현대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내달 1.4조 만기 건설채 한고비 넘기나

동부건설도 작년 4분기 3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PF 우발채무 규모도 매우 낮아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세계건설은 그룹과 금융권을 통해 총 2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건설사 회사채도 상당 부분 무리 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팀장은 "최근 더블A...

2024-01-23 17:42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화한 금융 자산을 순자산가치로 현실화하는 이른바 ‘헤어컷’이 일어나게 된다. 예컨대 액면가 10억 원짜리 채권이 부도 위험성 탓에 7억 원으로 가치가 낮아지는 식이다. 헤어컷이 발생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금융사의 자산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도산 우려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헤어컷 팬데믹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2024-01-23 15:51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문제는 융자평대의 부채 팽창이 금융 리스크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채의 대부분은 개인이 투자하는 ‘리츠 상품’이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의 변형이다. 만약 융자평대의 채무불이행이 잇따르면 암묵적 보증이라고 하는 전제가 흔들리고,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다. 은행이 보유한 부실 채권과 요주의 채권도...

2024-01-23 15:10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한은은 “1분기 중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기업들은 실적 부진에 대응해, 그 동안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왔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

2024-01-23 14:26
가계·기업 대출, 은행 ‘풀고’ 비은행 ‘조이고’…“신용위험은 높은 수준 지속 전망”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1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별 차주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 53→41 △상호금융조합 44→44 △신용카드회사 31→13 △생명보험회사 22→23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신용위험이 지속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24-01-23 12:00
빚 실태 제대로 알기나 하나...턱없이 부족한 2030 지표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누적되는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것으로 최근 고금리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지자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수준과 대출 금액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청년 부채의 개념과 범위도...

2024-01-23 05:00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4-01-23 05:0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시 추가약정 내용에 유의하세요”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2024-01-22 06:00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4-01-21 11:24
상생금융에 수익 줄어든 4대금융지주, 올해는 볕들까?

연간 당기순이익 15조8075억지난달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서"지원금 일부 작년 4분기 실적반영"올해 순익 소폭 증가 기대되지만홍콩 ELS 배상액 등 변수 많아 2조 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규모에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이 0%대 제자리 걸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는 소폭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변수는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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