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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신뢰가 컸다”면서 “일정 부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3-10-17 10:56
  •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돈치' 2030, 부동산 가상자산 등 묻지마 투자금융 지식 무지해 쉽게 돈 벌리고 신용불량자 전락 일쑤범죄 휘말리거나 금융사기 피해자되기도학교 중심 금융공교육 시행 급선무 133조8093억 원. 올해 7월 기준 지난 1년 간 2030세대가 5대 은행과 6대 증권사에 낸 빚이다. 이 중 83조949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했고 ‘빚투(빚내서...
    2023-10-16 05:00
  • 연중 최저치 ‘또’ 갱신…바닥 치는 가상자산 DEX 거래량
    연중 최저치 ‘또’ 갱신…바닥 치는 가상자산 DEX 거래량
    동시에 DEX는 자금세탁이 용이해 해커 및 범죄 자금의 동원에 이용됐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11일 발간한 보고서 'EU시장에서 디파이 개발과 리스크’에서 “디파이는 아직 투자자 규모가 많지 않고,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디파이 계약의 투기적 성격, 보안 취약성,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2023-10-14 07:00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 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2023-10-04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하동우(33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32기)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부부장)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하동우(河東雨)(인천지검 부부장) △금융조사1부장 권찬혁(權讚赫)(전주지검 형사3부장) △금융조사2부장 박건영(朴建永)(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이정렬(李政烈)(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박기환(朴起煥)(부산동부지청형사2부장) △부부장 손상욱(孫尙煜)(인천지검형사6부장)...
    2023-09-20 11:52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1387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공범들도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 씨의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인 최모 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이 씨는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황 씨는 그 횡령금으로 주식과 선물, 옵션에...
    2023-09-19 15:27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파견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그대로 둔 반면, 일반 직원 파견을 종료한 것이다. 금감원이 파견한 직원 6명 가운데 임기가 남았는데도 복귀조치된 직원은 3명이다. 나머지 3명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금감원은 후임을 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복귀시켰다.금감원은 지금까지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파견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23-09-06 17:05
  • 미래에셋증권 ‘토큰증권 워킹그룹’에 K-콘텐츠ㆍ블록체인 기업 추가 합류
    미래에셋증권 ‘토큰증권 워킹그룹’에 K-콘텐츠ㆍ블록체인 기업 추가 합류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실무 협력체인 워킹그룹 외에도 토큰증권 생태계 확장을 위해 초대형사업자들의 연합체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1등 ICT 회사인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06 10:17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2023-09-05 20:09
  •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尹복심 3인방 송경호‧신봉수‧양석조 '전면배치'…"이재명 고강도 수사 예고"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 불리는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함께 최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까지 출범해 덩치가 커진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2023-09-04 17:00
  • [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여의도 검찰 시대]② 검찰 수사에 떠는 여의도…‘다음 타깃 누구?’ 초긴장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유력 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자금세탁방지 등으로 미래에셋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검찰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과도한 사법권이 자본시장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가 향한 검찰·금감원 칼 끝...
    2023-09-03 15:42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금감원의 검찰 통보·고발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검사결과 고발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다. 고발·통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경제적 물의의 정도, 증거자료 확보 정도 등이다. 고발은 ‘사회·경제적 물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고, 위법성·고의성 등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자료·관련자의 진술...
    2023-09-03 11:13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씨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씨 일당의 자문을 받고 시세 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
    2023-09-01 20:55
  •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2023-08-31 15:59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사모펀드 재검사 관련한 사안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협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2023-08-31 14:35
  •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2023-08-31 14:14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2023-08-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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