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 신규 진입시 전문화ㆍ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가능했으며 기존 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됐다.
개편안은 이를 폐지해 신규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ㆍ분사ㆍ인수 등을 자유롭게 했다. 한...
지금은 코인 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존 금융기관이 수탁 서비스를 한다면 예탁결제원의 기능을 기존 금융회사가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만 지원하게 되겠죠.
어떤 금융 사업이든 수탁 서비스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 창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요 검색 키워드는 중국과 압타바이오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를 이룰 것이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문제를 계속 유지하길 원할 것으로는 진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중국을 또...
앞서 금융위는 사전 예고 안에 대해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KB증권 등 금융사 9곳이 이를 매입했다.
그러나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됐던 ABCP도 동반 디폴트처리됐다. 이에 해당 ABCP에 투자했던 금융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고소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발행 실무자의 금전 수수 혐의 부분은 경찰 조사가...
금감원은 집무규칙에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 수사를 개시 및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에 올린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특사경 운영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따라서 시장에서 금전적 이득을 보았다면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처럼 투자 선구안 등을 인정해줘야 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쯤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결과에 대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시장에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는데 투자자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증권회사나 금융당국에 항의하는...
증권형토큰 원스톱 플랫폼을 개발해 금융모델 설계부터 법률 검토, 토큰 발행 및 상장, 자금모집 등 전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미국 핀테크기업 시리즈원과 손잡고 미국내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체거래소(ATS) 라이선스를 신청해 검토를 받고 있다. 빗썸은 시리즈원의 기술 파트너로써 거래소 구축...
특사경이란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일반 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했다”며 “회사 교육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의심거래 발생 시 취해야 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 동료직원과 협업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렬 영주경찰서장은 “큰 피해를 예방해주신 최진미님과 한화투자증권 영주지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인의 명의로 2013년 5월 10일부 터 10월 17일까지 총 10거래일에 걸쳐 9만4000여 주(7억여 원 규모)를 매매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엠코리아 법인도 벌금 500만 원을...
김 의장의 혐의가 입증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재판은 향후 카카오의 증권ㆍ금융업 진출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기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검찰은 2002년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전담 부서(형사9부를 거쳐 금융조사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수사 중심청으로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회 국무회의 1호 지시 사항인 ‘주가조작사범 척결 지시’로 갑작스레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됐다. 한국거래소에는...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등을 통해 금융사업도 하고 있어 이 전 회장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8년간 총 6번의 재판…복역 기간 6개월 줄어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에서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 24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박모 전 IBK투자증권 경영인프라본부장(현 시너지추진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당시...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 범죄다.
작년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골드만삭스에 75억 원의 징벌적 성격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해외 증권사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태’도 증권사 배당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계기로 이어지면서 공매도 조작 논란과...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외에 260개를 추가 적발했다. 추가 차명계좌의 주식양도액 3430억 원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액 17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액 13억7600만 원을 기소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차명계좌의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기소 대상에 넣지...
므누신 장관은 “정부 기관의 일부 폐쇄 상태에서도 미 재무부는 금융 서비스 등 중요한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24일에는 연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당국과도 전화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증시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12월을 맞으면서 므누신 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정부 기관의 일부 폐쇄 상태에서도 미 재무부는 금융 서비스 등 중요한 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24일에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당국과도 전화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