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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코빗, 제 1회 AML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서 합격자 22명 배출
    보고책임자를 비롯해 한국금융연수원 자금세탁방지 핵심 요원 및 CAMS(공인자금세탁방지자격증), CGSS(공인국제제재전문가)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전담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사내 강사진이 스터디 자료를 만들고 여러 차례 강의를 진행하는 등 응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을 도왔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024-06-20 11:31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며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조직문화...
    2024-06-19 14:04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2024-06-18 14:47
  •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방북’ 푸틴, 노동신문에 기고...“북한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2024-06-18 08:32
  •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새벽 2시는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 등을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의 주 거래 시간대에 원화도 실시간 환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출입기자단에 "국내외 시장참가자가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2024-06-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12개 금융기관 총 15조원 공급(석간)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에 수출금융 지원(석간) △그린수소 생태계 전환방안 논의 및 교류의 장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AI 자율제조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2024-06-16 08:51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2024-06-15 09:00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금융당국, 내년 3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기존보다 10개월 연장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다시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2024-06-13 16:22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3가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2024-06-13 16:09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
    2024-06-13 14:44
  •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한 달가량 후인 2022년 3월 초기 금융 제재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제재의 결과로 러시아 루블화는 잔해로 전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실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러시아...
    2024-06-13 13:25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위원분들도 논의사항을 팔로업하고 있어 나름대로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2024-06-13 12:07
  •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수은, 카자흐스탄 DBK와 5000만 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 영토 대국으로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대러 서방 제재로 인한 대체교역 활용 및 공급선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수은과 DBK간 5000만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한도가 신규로 설정되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카자흐스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2024-06-13 11:11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사례 연구’美, 서던 컴퍼니 그룹 7단계 출자구조英, BP 그룹의 손자회사로 금융사 보유“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ㆍ제한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2024-06-13 06:00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6-12 13:41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당국의 금융사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해당 가이드라인과 운영지침은 금융권 추가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확정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표이사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2024-06-11 13:03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2024-06-10 13:39
  •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이복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10개월 내 구축…제도개선 최종안도 곧 발표”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는 △사전 검토 △잔고 산출 △주문 차단 △업무 분장 △주문기록 보관 △검증 및 점검 △제재 등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패널 및 방청객분들께서는 전산화, 제도개선 등 공매도 관련 및 기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고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2024-06-10 10:00
  •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그는 “책무구조 외에도 각종 사고 발생을 상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운영위험 식별의 구체성 및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2024-06-09 14:15
  •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FIU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적발된 AML제도 위반 건 중 CTR 위반이 7곳(36건)으로 STR 위반 2곳(15건)보다 많이 적발됐다. C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STR과 달리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하는 금융제도다. CTR 위반이 더 많다는 것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2024-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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