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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단순 법규 위반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9개 유형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형으로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운용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2024-01-23 12:00
  •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당국, 전환사채 시장 싹 바꾼다...“전환가액 조정 합리화·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 다시↑...불공정거래 사례 여전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주총 동의 받아야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적용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시장 투명성 제고”금융당국 유기적 협력…불공정거래 조사강화·엄중제재 금융당국이 그동안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우려가 높았던 전환사채(CB) 시장에 대해 칼을...
    2024-01-23 10:00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같은 해 8월에는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하면서 FIU가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FIU 홈페이지에 따르면 10월 한빗코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 대상으로 낸 제재 공시는 없다. 공식적으로 영업 중단을 밝힌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10여 개 거래소가 현장검사를...
    2024-01-20 05:00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체이널리시스는 “스캠, 제재 대상 관련 거래 등의 범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UN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USDT가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9월...
    2024-01-20 05:00
  •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2023년 불법 가상자산 수익 154억 달러(약 20조 1000억 원)제재 대상 거래량 총 149억 달러(약 20조 원)…전체 61.5%랜섬웨어·다크넷 활발…하이드라 폐쇄에도 2021년 최고치 근접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개요(Intro)...
    2024-01-19 11:13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팀장)까지 새 식구가 된 전문가들은 정은윤 고문(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금감원 기업공시국장), 이규연 고문(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 집안인 김 총괄 대표는 인생철학으로 “내...
    2024-01-19 06: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다만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8 15:29
  • 미국, 3년 만에 후티 국제테러리스트 재지정…미국 선박 공격에 미사일 대응도
    미국, 3년 만에 후티 국제테러리스트 재지정…미국 선박 공격에 미사일 대응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후티에 대한 테러 자금을 차단하고 금융 시장 접근을 더욱 제한해 그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만약 후티가 홍해 등에서 공격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즉시 이 지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DGT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2024-01-18 10:47
  •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감시·제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2024-01-18 09:53
  • 사모운용사 전담검사 제재건수 26건…전수검사 1분기 중 완료 목표
    사모운용사 전담검사 제재건수 26건…전수검사 1분기 중 완료 목표
    지난해 10월 이후 상설조직화된 금융투자검사3국도 운용사 3곳에 대한 제재조치를 공시했다. 전담검사단은 2020년 7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2023년 말까지 220여 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해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4-01-18 07:00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2024-01-17 17:23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한다. 또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고,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제재수단 다양화...
    2024-01-17 11:09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스테이지엑스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마이모바일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라쿠텐심포니, 보다폰 등 해외 자본 유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을 맡은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정부가) 알뜰폰을 통해서 서비스 요금에 대한 인하를 추진해왔는데, 28㎓ 신규 사업자 등장이 추가적인 통신 요금 인하로...
    2024-01-16 17:04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2024-01-16 11:00
  •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금감원 “글로벌 IB 2곳 540억 규모 불법 공매도 발견”
    A사 사후차입 통해 결제 완료 등 공매도 위반B사 과다표시된 잔고 기초로 매도 주문 제출해“신속한 제재 착수 및 추가 조사…홍콩 SFC와 협력”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2개사의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포착,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4일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2024-01-14 12:00
  •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2024-01-11 21:11
  •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비트코인, 투자자산으로 떠올랐지만…여전한 게리 겐슬러 “코인 투자는 위험”
    美 SEC, 비트코인 ETP 승인했지만…비판 견지 그대로SEC “법원 판결 때문에 비트코인 ETP 승인”게리 겐슬러 “비트코인·가상자산 투자 조심해야” ETF 아닌 ‘ETP(상장지수상품)’라고 부른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으로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시발점이 됐다. 비트코인이 투자...
    2024-01-11 17:37
  •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기대감은 큰데”…‘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뭐가 달라지나요? [이슈크래커]
    금융전문가 디지털자산협의회 창립자인릭 에델만은 “SEC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보면 이더리움 ETF 승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류가 아닌 가상자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올해 가상자산...
    2024-01-11 16:42
  •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주식거래 신고를 지연ㆍ누락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매매'를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 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2024-01-10 20:24
  • [종합] “중국, 대만 침공 시 한국 가장 큰 타격…반도체 쇼크에 GDP 23% 증발”
    [종합] “중국, 대만 침공 시 한국 가장 큰 타격…반도체 쇼크에 GDP 23% 증발”
    무역과 금융 충격은 작지만, 반도체 관련 충격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반도체 충격이란 컴퓨터, 자동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등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침공 없는 봉쇄 시나리오에선 첨단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세계 생산량이 60% 감소하지만, 침공 시나리오에선 한국 내 생산까지 심각하게...
    2024-0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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