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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2024-07-04 11:25
  •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 미주개발은행(IDB) 선임자문관 등을 거치며 국제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STX그룹, 현대그룹...
    2024-07-04 11:10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2024-07-04 09:13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한편, 이날 공개된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재고 급감 영향으로 1% 넘게 상승해 2개월 만에, 구리, 금 등도 강세 속에 3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국내 증시는 시장 금리 하락 및 개별 업종 호재로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2024-07-04 08:4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24-07-04 06:00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계층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신설(5조 원 규모),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금융 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개인회생제도와 비슷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된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2024-07-04 05:00
  •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회의에서 UBSAG(구 CSAG)와 CS 싱가포르(CSSL)에 각각 과징금 169억4390만 원, 102억2910만 원 등 총 271억73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각 건별로 봐도 CSAG 과징금은 역대 최고치며, CSSL은 3번째로 높다....
    2024-07-03 17:18
  • KB국민은행, 2024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은행 부문 1위
    KB국민은행, 2024년도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은행 부문 1위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고객 경험 모바일 조사’를 시행해 △상품 △제도 △서비스 △영업점 환경 등 고객 경험 전반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 채널인 KB스타뱅킹과 고객센터 이용 고객의 의견도 상시 조사해 신속히 업무 현장에 반영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24-07-03 15:27
  •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한은, 금통위 ‘묵언기간’에 기재위 업무보고 예정…총재 발언 수위 ‘주목’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지만,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잇따라 금리를 내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연준의 피벗에 대한 시장 전망은 ‘9월 피벗+연내 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은이 이르면 8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2024-07-03 14:41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이와 관련해 닥사 관계자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제도가 없어, 현재까진 참여 사업자가 모범사례를 함께 준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도”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한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 당국과 함께 만든 모범사례인 만큼,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들까지 포함해 닥사가 거래소 업계를 대표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2024-07-03 14:33
  •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
    한신공영은 하도급 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육지원 △교류확대 △공정거래 등 5대 중점지원 추진과제를 주요목표로 삼고, 세부 실천방안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 문화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도 높게 평가받았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3년...
    2024-07-03 13:28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2024-07-03 13:07
  •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상향…전면 대수술[하반기 경제정책]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2024-07-03 13:01
  •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힘받는 9월 인하론…금융시장도 ‘들썩’
    파월 ‘비둘기 날갯짓’에 힘받는 9월 인하론…금융시장도 ‘들썩’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 선호)’ 발언에 9월 기준금리 인하론이 힘을 받고 있다.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500선, 1만8000선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도 들썩였다. 2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시장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2024-07-03 12:5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94조 풀어 부동산PF 안정화…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하반기 경제정책]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2024-07-03 12:30
  •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현행 45%에 달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분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중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던...
    2024-07-03 12:30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금융회사ㆍ핀테크 127건…전체 95%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금융서비스 127건을 신청했다. 자본시장·전자금융·대출 분야에 신청이 집중됐다. 금융위원회는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가 총 131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 등을...
    2024-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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