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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이복현 "금융안정 최우선...시스템 체계적 정비"[신년사]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히 적용, 질서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 외적위기와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2024-01-01 12: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023-12-31 10: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2023-12-29 12:02
  •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한은 "내년 통화긴축 강도 및 지속 기간, 물가 흐름·가계부채 등 점검하면서 판단"
    한은 금통위, 28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의결"물가·성장 전망 경로, 국내외 통화긴축 장기화 파급 등 불확실성 높아""가계부채 누증 위험·부동산 익스포저 큰 일부 비은행 리스크 유의해야""내년 1월부터 통방 결정회의 약 7일 후에 핵심내용 공개할 예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통화긴축의 강도 및 지속 기간은...
    2023-12-29 06:00
  •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경기 불황+AI 공습’에…IT 인력 혹독한 겨울나기
    엔씨는 앞서 캐시카우인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의 매출이 하락하자 10월 변화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조직개편 및 비용 절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엔씨는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엔씨는 이달 중순 신사업으로 추진해온 AI 금융 사업을 정리하고 소속...
    2023-12-27 05:00
  •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 "내년 예산 4조30억…새출발기금·혁신성장펀드 등 지속 운영"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과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한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0억 원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3조9815억 원이다.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
    2023-12-21 17:53
  •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창용, ‘라스트 마일’ 첫 언급…정책 영향 물가 둔화 지연 우려에 “세상에 공짜 없다”[종합]
    이 총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팅을 볼 때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인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사하는...
    2023-12-20 16:35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2023-12-19 11:08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
    2023-12-16 08:00
  •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이복현 금감원장 “긴축완화 위험 상존…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 경기부진 장기화로 중소기업, 저신용층과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도 보완한다. 향후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나 금리변동...
    2023-12-14 15:03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2023-12-08 17:14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또 금융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붙었다. 기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했다. 이에 기촉법이 다시 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2023-12-08 16:17
  •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재훈 예보 사장 “SVB·CS 사태 순식간에 발생…신속한 정리 제도 위해 힘쓸 것”
    유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는 현재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오픈엔드(열린 결말)로 보며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보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유 사장은 줄줄이 무산된 MG손해보험 매각, 서울보증보험 상장 건에 대해선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12-08 15:15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는 ‘기촉법’ 역시 통과됐다.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2023-12-07 16:40
  •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김주현 위원장이 행시 25회로 선배인데, 두 사람은 20여 년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회장은 같은 국 내에서 감독정책과장(2001년)과 감독정책과장(2003년)을, 이 부회장은 시장조사과장(2002년)을 각각 맡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후속 조치를 시행하던 시기다. 이 내정자는 작년 금융감독원장 하마평에도 수차례 오를 정도로...
    2023-12-05 10:04
  •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가맹점 수수료 이미 0%대…카드사 "추가 인하 여력없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2월 발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TF 활동을 마무리 짓고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카드업계는...
    2023-12-05 05:00
  •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12월 증시에도 산타 오나…“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 심리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며 “금리 동결이 예상되나 점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담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산타 랠리처럼 여겨지다가 연말 연초 조정이 예상된다”며 “금융...
    2023-11-30 15:13
  • 채권 전문가들, 한은 내년 하반기나 금리인하 가능할 것
    채권 전문가들, 한은 내년 하반기나 금리인하 가능할 것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시 긴축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 수준에서 고려할 시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단기간 내 찾아오기 힘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시장 기대보다는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 방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2023-11-30 14:50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후 6차례에 걸친 재·개정을 통해 운영되다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2023-11-30 12:2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의 파산 전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 채권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속에 한계 기업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일몰된 기촉법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023-11-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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