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위원 △2012년 제19대...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5개월 분납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PF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충당금 적립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5월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업성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의 충당금은 대출액의 30% 수준이었지만, 부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시 이후 실질적 이행과 소통을 돕는 경영 전략, 구조조정 및 자본 정책 전문가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글로벌 KPMG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보다 먼저 밸류업 정책을 시작한 일본 등 해외 자본시장 선진화 방법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목표다.
신장훈 삼정KPMG...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내는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 대출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및 자금조정대출이 해당한다. 차액결제이행용이란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원장은 장기 과제로 먼저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이 원장은 장기 과제로 먼저 부동산 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과 함께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업의 경쟁 촉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고민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금융보안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내 물가에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작년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1차례(작년 2·4·5·7·8·10·11월, 올해 1·2·4·5월) 회의에서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역대 세 번째 최장 동결을...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에서 “부동산 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작심 발언한 지 2주 만에 건설업계와의 만남인 셈이다.
앞서 13일 금융당국은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수익구조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신사업 진출은 생존을 위한 전제조건이 됐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본업’을 넘어 ‘부업’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본업 비중이 절대적인 카드사의 경우 규제 완화나 수수료율 조정 등이 더욱 시급하다는...
올해는 3년을 주기로 재산정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되는 해다.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단체와 꾸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2년째 개점휴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