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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상반기 업권별 현장 간담회 열어 건의사항 청취외국계 금융사 국내 영업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와 다른 규제 등으로 인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 및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2일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2024-01-22 14:34
[상보] 중국, 기준금리 5개월 연속 동결…디플레 우려에도 은행 수익성 고려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은행의 수익성 확보를 고려해 금융 완화를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은 3.45%로 5개월 연속 동결했다. 주택융자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4.20%로 7달째 그대로 뒀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2024-01-22 11:05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과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정부를 향해 “무법천지”라며 “법에 규정된 것들을 어기는 정부 행태를 절대로 그냥...

2024-01-22 10:06
“아시아 성장률 4.9% 수준 전망…글로벌 경제 연착륙 가능”

통화완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논의하는 ‘2024 글로벌 리서치브리핑(GRB)’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한국 현지 법인 등 130여 곳에서 재무, 기획, 영업 등을 담당하는 주요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1-22 09:46
[오늘의 증시 리포트] 넷마블, 2년 만에 흑자전환 전망되나 보수적인 시각 유지

◇한국금융지주 4분기 순이익 556억 원, 손상차손+충당금 2000억 원 이상 반영 예상 기업 채권 발행 증가, IPO 증가 등 각종 수수료수익은 양호 19일 기관 대상 진행한 컨퍼런스콜 관심은 국내외 부동산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넷마블 작년 4분기 약 2년 만의 흑자전환 전망 다수 신작 출시 준비, 하이브 지분매각을 통한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개선 모바일게임...

2024-01-22 08:07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최근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강화 등의 감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민생안정 세제지원에 따른 세수 감이 크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2024-01-21 11:24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 감면으로 세수가 더 줄어 내년까지 4년 연속 나라살림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매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GDP의 3%이내 관리를 약속해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

2024-01-21 10: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부가조건 완화 적용(석간) △24년산 과실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힘을 모으다(석간) ◇환경부 22일(월) △환경부 차관 10:00 화학물질 관련 업체현장방문(진천) △민·관 협업으로사우디 상하수도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다 2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탄소중립 정보 제공 등 업무협약(성남) △환경부 차관 10:30 환경산업협회...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지방에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마련했습니다. 첫째, 새출발공제(가칭) 신설과 지방 이직·이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2024-01-21 09:16
尹, 국민과 '민생' 대화 이어간다…신년회견은 고심

20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민생 중심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등 주제로 진행했다. 주제별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처별로 대통령에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께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이슈를 주제로...

2024-01-20 06:00
프랭클린템플턴 “올해 글로벌 시장, 글로벌 주식, 신흥국 주식 및 소형주에 기회…신흥국 하이일드 매력적”

이어 그는 “금융 여건이 이미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시장 랠리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결정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이전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을 지나는 것이 더욱 고달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권 자산군 중에서는 신흥국 채권에서 국가별로...

2024-01-19 09:19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동물병원과의 연계로 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활용해 수가 표준화로 가기 위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2024-01-19 05:00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특히 펫보험의 경우 상품이 단순해 굳이 대면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설명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고객 보호를 이유로 인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2024-01-19 05:00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큰 만큼, 질서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2024-01-18 17:00
대통령실, 제도권 가상자산 편입 움직임에 "특정 방향성 갖지 않도록 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기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다중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

2024-01-18 16:13
[종합] 청년도약계좌, 25일부터 희망적금 연계가입 가능…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

청년들 "상당기간 계좌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높이는 유인책 필요"지적에 금융위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가구소득요건 완화 등 고려"은행권 "중도해지이율 체계 확인…은행 자체 대출금리 우대 요건"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요건을 개선해 가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1-18 15:22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완화 여파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아 증가폭 둔화세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재작년 취업자 수(직업군인 포함)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취업자가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일자리 대비...

2024-01-18 12:00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에 반영을 당부했고, 지주별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로 1.5~2...

2024-01-18 09:53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96.3%로 가장 높았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1-18 09:09
"경기 살리기 위해 감세 바람직…세수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감세로 경제활력]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해서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당국에서도 정부의 감세 기조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를 살려 선순환 구조를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고용 증대-세수...

2024-0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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