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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작업이 이뤄진 적이 없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왔다. 형사 재판 도중에 해외로 도피하면...
    2024-01-25 16:20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혼부부 가구에서는 아이가 있어야만 6억~9억 원 주택 구매 시 정책모기지 상품 가입이 가능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단 정책모기지...
    2024-01-25 16:08
  •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등 중앙회·저축은행 포함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기로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한은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유동성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준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만 공개시장운영...
    2024-01-25 14:00
  •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개편 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연 4.2~4.5%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한다.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혼합형 상품, 주기형, 순수 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맞게 가산금리를 완화 적용하고, 은행의 예보료, 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보다 낮은 출연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24-01-25 12:00
  •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업 등이 감소했으나, 사업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6% 증가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과 관련해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국장은 “정부 재정 집행하는 영향에 따라서 상고하저 등 경기흐름을 바꾼다기 보다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내수 부진을 완화하...
    2024-01-25 10:50
  •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2024-01-25 10:30
  • 주담대 대환대출 양극화 심화…갈아타기 외면받는 2금융권
    주담대 대환대출 양극화 심화…갈아타기 외면받는 2금융권
    2금융권은 DSR 규제가 은행보다 소폭 완화돼 있어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반기 중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될 예정이라 은행권과의 격차는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가계에 대한 2금융권의 대출은 ‘심사 강화’ 기조가 지속될...
    2024-01-25 05:00
  •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2024-01-24 15:01
  •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사유 합리화를 추진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크게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2024-01-24 15:00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안내한다. 구직단념 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2024-01-24 14:00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과제였던 '기관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도 볼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4-01-24 09:30
  •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기업의 대출 수요는 작년 4분기보다 확대됐다. 기업규모별 대출수요지수를 보면 대기업은 3으로 같았고, 중소기업은 8에서 25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의 대출태도지수도 ‘완화’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은행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은행의 차주별로 대출태도지수를 전분기와...
    2024-01-23 14:26
  • 일본은행, 현행 마이너스 금리 유지…4월께 인상 전망은 여전
    일본은행, 현행 마이너스 금리 유지…4월께 인상 전망은 여전
    금융완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일본은행은 2016년 이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결정하고 이후 이를 지켜왔다. 다만 장기금리의 경우 2022년 말부터 변동 폭을 소폭 확대해 금리 상승을 허용해 왔다. 마이너스 금리 유지의 배경에는 애초 예상했던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전망(4월 회계연도 기준)을 애초 2.8%에서 2.4%로 0.4...
    2024-01-23 14:04
  • 가계·기업 대출, 은행 ‘풀고’ 비은행 ‘조이고’…“신용위험은 높은 수준 지속 전망”
    가계·기업 대출, 은행 ‘풀고’ 비은행 ‘조이고’…“신용위험은 높은 수준 지속 전망”
    대출태도지수는 ‘100~-100’ 사이에 분포하며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국내은행의 차주별로 대출태도지수를 전분기와 비교하면 △대기업 -6→5 △중소기업 -6→8 △가계주택 -14→3 △가계일반 0→3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 대출태도의 경우, 대기업...
    2024-01-23 12:00
  • KB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과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동반성장협약' 체결
    KB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과 '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동반성장협약' 체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근로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금융부담 완화를 비롯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3 10:39
  •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서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통화 긴축 정책, 유럽과 중동에서 발생한 여러 분쟁, 팬데믹의 장기적 영향 등 각종 거시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보유자 수가 전년도의 여세를 몰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는 큰 기대를 모은 이더리움(ETH)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됐으며, 동년 하반기에는...
    2024-01-23 09:21
  •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코빗 리서치센터, 올해 가상자산 업계전망 담긴 메사리 리포트 번역본 발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반감기 도래와 함께 글로벌 양적 완화 재개 시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비트코인을 시장 가치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도 상장사들이 더욱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게 될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의...
    2024-01-23 09:03
  •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목표치에 미달하자 금융당국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에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약계좌 가입 중간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달...
    2024-01-23 05:00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가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01-22 15:37
  • 핌코 “채권 투자, 주식보다 매력적…채권 ‘회복력’ 주목”
    핌코 “채권 투자, 주식보다 매력적…채권 ‘회복력’ 주목”
    다만 미탈 CIO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최근 시장 기반의 금융 상황의 완화와 소비자‧기업 부문의 강세로 인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2~2.5%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 더 낮은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2024-0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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