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데이터를 AI로 분석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금융ㆍ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용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금융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로 꼽혀왔던 상장ㆍ상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담긴다.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의 자율에 맡기되, 상장폐지 등에 참석한 위원들의 실명이 담긴 보고서를...
이어 "가상자산업법 제정, 벤처특별법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방안, 과세정책, 코인마켓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이번 포럼을 통해 아젠다를 도출하고 대선후보 캠프 제안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통해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다. 주제발표 자료도...
이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증권 주식계좌로 이체를 하고, 투자하는 고객이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해외 주식에 관심을 돌릴 수 있고 그럼 이분들에게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있다. 금융당국이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이후 금융위는 2018년 1월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등 조치를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금융실명제 도입 전까지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면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충격이 커 경제가 곧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아주 많았다. 현재 금융실명제는 덜 철저해서 문제이지 잘 작동하고 있고 경제에도 영향이 없다. 소득세 포괄주의도 금융실명제와 같이 선진국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의 하나이다. 철저히 준비한다면 무리 없이 도입할...
한편 빗썸의 경우 업비트에 이은 시장 점유율 2위라는 점 또한 금융당국의 부담을 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빗썸의 경우 다른 거래소에 비해 매매 금액이 큰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래소"라며 "시장 점유율 20%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작정 불수리하기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FIU가 빗썸에 대한 심사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특정 컨설팅 업체에 의지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도 전문성 없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라고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송금 정보) 검증 여부에 상관없이 출금 정보 쪼가리라도 입력하라는 식이니 거래소의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실적 한계에도 은행으로부터 트래블룰 준수를 조건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만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금융당국은 수차례 컨설팅과 공문을 통해 거래소에 현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은행 또한 이에 발맞춰 실명계좌 발급의 주요 요건으로 자금세탁방지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트래블룰 대비를 요구했다.
특금법상 신고 심사 기간 사이 업계 1위인 A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점이 노출됐던 것으로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리고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은...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제공한다. 나머지 25개는 원화 거래는 중단한 채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신고제 시행일을 앞두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현금...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나 해외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중이다.
AML 전문가는 “FIU에서 AML 관련해 ID 체크 리스트라고 해서 분기별로 각 은행들의 자금세탁 인증...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기한 내에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만큼 해당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9월 25일 기준 업비트 가입자 수는 845만 명, 예치 금액은 38조 원에 이른다”라며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전력이 있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까지 포함돼있고 실명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년...
24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끝난 가운데,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4대 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상황과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화천대유 의혹이 연이어 터지며 이 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현재...
게임빌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진화된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빌 관계자는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시행에 맞춰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발급 확인서(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모두 획득해 신고접수를 완료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실명계좌 발급 과정과 관련해 소송 등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3개월보다 심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며 “해당 과에 인력도 부족하고, 처음 해보는 업무에 기존 매뉴얼 또한 존재하지 않아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거래소는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