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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 책임만 빠진 DLF 사태

사태, 최근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익 추구에만 혈안이 된 금융권의 민낯이다. 탐욕적 금융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급급했다. 사건이 터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무능의 반복이다. 금감원이 독립된 외부조직, 이를테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를 설립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와 책임을 가지길 기대한다.

2020-02-05 05:00
금감원, 대규모 국실장 승진인사 단행…부서장 70% 교체

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보강 △세대교체 △전문성 및 여성인력 중용으로 요약된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처 외형이 두 배(부서 6개→13개)로 확대됨에 따라 감독 경력을 보유한 인재를 대거 배치했다. 해당 부서 인력은 278명에서 356명으로 증원된다. 또 젊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50대 초반 부국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승진인사를...

2020-01-23 14:34
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제2의 파생결합상품(DLF)·라임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23일 금감원은 금소처 부서를 현재 6개에서 13개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팀도 26개에서 40개로 늘어난다. 기능은 피해 예방(사전)과 권익 보호(사후)로 나뉘어 재편된다. 기존...

2020-01-23 11:30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기능 확대…부원장보 늘릴 수도"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원장보'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8명이다. 금감원 설치법에 따르면 최대 9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상'을 받았다. 지난해...

2020-01-02 15:54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배상 비율은 15~41%로 결정됐다. 평균 23%다.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으로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2019-12-13 10:00
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금융위는 금감원에 금융감독업무와 관련된 행정권을 위탁해오고 있지만 두 조직간 위탁 범위와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금융위가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국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당시 '조사권을 빼앗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18-10-22 06:00
윤석헌 금감원장, ‘성장’서 ‘관리·질서’로 이슈 수정

기존 금감원장들의 업무보고에서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강조 사항이 있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처 설치와 민원분쟁 처리, 금융교육 내실화 등에 그쳤다. 반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원장은 △금리·수수료 결정체계 개선 △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검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면 폐지된 종합검사를...

2018-07-25 10:20
금감원 부원장에 권인원·이상제 씨 임명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권 상임이사, 이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 담당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신임 부원장은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 감사실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을 거쳐 최근까지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해왔다. 이 신임 부원장은 세계은행 자문,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2017-12-20 17:23
금감원, 영업감독·소비자보호 강화…금융그룹감독ㆍ자금세탁방지실 신설

이어 사전적·적극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담당부서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까지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부서는 현장조사 기능을 부여해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보험 부문 감독·검사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한다. 전체 민원의 약 64%가 보험 부문에서 발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처...

2017-12-14 07:51
금감원 민원검사권 취임사서 뺀 사연은..

이와 반대로 금융위는 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데 반발하며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처만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 등 다른 여러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장 직속 금소위 설치가 민원검사권처럼 금융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담긴 내용이라면 양 기관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2017-09-12 10:07
최흥식 "초심 다잡아야…하나금융 출신, 오해 없도록 하겠다"

이에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연결짓는 확대 해석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의 사장 출신이라는 과거 경력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철두철미하게...

2017-09-11 11:14
첫민간 최흥식호 금감원 과제는..

골자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해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기능만 갖게 된다.

2017-09-11 10:00
[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두 배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의 금감원 분리 독립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2017-07-19 14:56
가계부채 전담기구 금융정책 컨트롤타워로 부상하나

다만 문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분리하는 작업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만으로 가능하다. 현재 금감원 소속 부처지만 반드시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패키지’로 분리·독립 논의가 이뤄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2017-05-26 09:13
'변호사 채용비리'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 후선 발령…"소보처 업무 제외"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부터 별도통보시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 업무에서 제외됐다. 김 부원장은 이후 진웅섭 금감원장의 업무 자문 및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 부원장이 손을 뗀 소보처 업무는 천경미 부원장보가 담당한다. 이번 인사 조치는 김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2017-04-12 14:52
여의도 1번지發 ‘금융당국 손질’ 재시동 거나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분리설이 고개를 들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강하고 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격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내년에 대선 등 여러...

2016-10-25 18:57
금감원 중복검사 논란…같은 사안을 4번이나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초 불필요한 검사행위 축소와 소비자보호기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핵심은 기존 금융회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 검사로 나뉜 것이다. 건전성 검사는 1차 검사와 같다. 서류 검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2016-08-31 09:42
[이주의 금융꿀팁] “10만원쯤이야”?… 5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 ‘빨간불’

◇보이스피싱 변종 수법에 금감원도 화들짝 = 최근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와 불법금융대응단 등 내로라하는 금융사기예방 전문가들도 놀라는 게 보이스피싱의 진화다. 정부기관 사칭, 구인구직 미끼로 대포통장 만들기 등 다양한 수법도 등장해 노인층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식은 옛말이 됐다.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에서 빈번하게...

2016-08-24 11:00
금감원, 대부업 전방위 감시…내주부터 민원팀 가동

대부업 감독은 비은행 부분의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부업감독팀이, 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있는 은행ㆍ비은행소비자보호국의 대부업검사 1·2·3팀이 담당한다.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전담하게 되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2016-08-11 09:32
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올해 확대 개편되면서 1~2년 내 분리된다는 관점도 나온다. 증권조사 전담 조직이 별도로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조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시장 정화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합 기관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처럼...

2016-06-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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