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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불안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시장 불안시 거시건전성 정책 완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평상시에는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엄격하게 운용해야 하나, 금융시장내 불안 발생시 시장 안정...
    2022-12-08 10:35
  •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소비자에 고위험 금융상품 권유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시행된...
    2022-12-07 12:00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삼성생명법 등 금융 쟁점법안을 다룰 소위원회는 한동안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
    2022-12-05 16:33
  •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감원 "금융민원·분쟁 혁신 방안 마련…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역보호 강화를 위해 유익한 금융민원·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조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업무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에서 올해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2022-12-01 12:00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ㆍ단계적 방식의 국회...
    2022-12-01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참석 및 강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의날 행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공정위 및 3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2-11-28 08:41
  •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전기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올해 한전은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2-11-25 21:10
  • [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종합] '족쇄' 풀리는 보험사, 특화보험사 허가…온라인 영업제한도 풀어
    20일 금융위원회는 특화 보험사의 시장진입과 모집규제 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화상통화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 금융위는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1사 1라이선스 정책은 1개...
    2022-11-20 12:0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확산, 고령화 등 새로운 서비스 수요 등에 보험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2022-11-20 12:00
  • 줄어드는 은행 점포…‘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후에도 감소 폭은 커졌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후에도 감소 폭은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점포 축소에 대응한 대체 창구를 제공하겠다며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4대 시중은행의 우체국 업무위탁 서비스 제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가 올해 7월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2022-11-14 15:23
  •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당정, FTX 사태에 “코인 시장, 先 규제·後 진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등 새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자산·금융 안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새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FTX 사태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자기 발행 코인 등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2022-11-14 15:23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의 청구 전산화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사 모두에 이익 되는 제도”라며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2022-11-14 13:45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제재 내용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2022-11-14 12:03
  •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대환대출 플랫폼 연내 구축 착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진다…대환대출 플랫폼 연내 구축 착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의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으로 플랫폼의 비교ㆍ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5월 플랫폼이 개시되면 이후 시범운영 기간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건수, 소요시간, 머니무브 가속화 같은 리스크 등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2022-11-14 11:06
  • 백악관 “FTX 사태, 코인 규제 필요성 보여줘”…미국 양당 조사 촉구
    백악관 “FTX 사태, 코인 규제 필요성 보여줘”…미국 양당 조사 촉구
    민주당 소속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가상자산 시장의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해 우린 이를 규제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금융 당국이 FTX 붕괴 원인을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와 미국 시장,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2022-11-11 08:41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2분기 출시…모집한도 일부 제한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의무, 금융회사-중계업자 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2022-11-09 17:54
  • 하나은행, 포인트+이자 혜택…'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하나은행, 포인트+이자 혜택…'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출시
    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기존 선불충전금(충전 포인트)의 개념을 혁신한다. 고객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을 신규 개설하면 선불충전금은 자동으로 고객 본인 명의 하나은행 제휴 계좌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에 보관되고 일반 입출금통장의 예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의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
    2022-11-07 09:13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의 개회사와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맞아 고령자...
    2022-11-04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2일(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2022-10-30 09:04
  •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금감원, 외부 옴부즈만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출범…우수 직원에 특별 승진
    위원회 외부위원으로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태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옴부즈만 5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금감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중점과제 심의, 적극행정 직원보호...
    2022-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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