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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Q&A] "10억 원 이하 아담대ㆍ보증부 전세대출 갈아타기…증액은 전세보증금 올랐을 때만"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여러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일일이 비교해야 했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금융사 영업점 방문, 직원과의 통화 등을 거쳐야 했다. 인프라 구축 후 금융소비자는 갈아탈 새로운 대출의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2024-01-08 12: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이를 위해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파악한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해 시행한 현장·서면조사 결과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검사는 판매 실태에 대한 점검 차원이였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현장 검사를 가서 세밀하게 볼 계획”...
    2024-01-07 12:00
  •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은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금융사 대출상품 취급 요건을 충족하며 기존 정부 정책자금 상품을 넘어 다양한 금융사 제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인증 심사도 통과했다. 코스콤이 인증하는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2024-01-05 09:47
  •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수백억 해외IB 불법 공매도 포착…ELS 문제 드러나 곧 검사”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제도개선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에 실효적인 담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실효적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부담을 줄여줄 방법이 없는지 등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중 중요한 쟁점 중...
    2024-01-04 15:25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 역시 긴요한 민생 과제"라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0: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 내년 1분기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해 저축은행 이용자의...
    2023-12-31 10:00
  •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관련 분야에 충분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사외이사로서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해 추천이 가능하다. JB금융지주...
    2023-12-29 14:5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약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2023-12-29 12:02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해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비중은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다.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로 제도,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 감독규정...
    2023-12-29 06:00
  • 투교협, ‘제대로 알고 하는 1:1 자산관리법’ 교육 콘텐츠 공개…매주 1편씩 순차 게시
    투교협, ‘제대로 알고 하는 1:1 자산관리법’ 교육 콘텐츠 공개…매주 1편씩 순차 게시
    실생활에서 유용한 사례와 최신 이슈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 금융전문가가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중요내용과 메시지를 다양한 이미자와 일러스트를 활용한 웹북 형태로 제작해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투교협 측 설명이다. 조정민 투교협 사무국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자가...
    2023-12-28 13:5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2023-12-26 20:05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2023-12-25 11:0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2023-12-22 14:48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21 17:00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백서는 최소 발행 20일 전에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비상장 가상자산 토큰(non-listed crypto-asset token)을 구매한 경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발행, 진입 규제라든가 가상자산 영역 규제, 운영 규제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시장에 시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3-12-21 05:00
  •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우리금융, 체험형 교육으로 아동ㆍ청소년 금융지식 ‘차곡차곡’ [금융 문맹률 낮추자⑨]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2023-12-21 05: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12-19 11:08
  •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12-18 12:07
  •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홍콩ELS 대규모 손실 임박에도 ‘은행 탓’만…당국 ‘허술한 감독’ 도마위
    한 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의 녹취와 필수설명 등을 이행했다”면서 “과거 은행의 비이자 수익을 위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했으면서 원금 손실 규모가 커지니 은행 탓으로 돌려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2023-1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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