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연금개혁안 제안을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빗대기도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업계 합산 누적 가입한도(업계 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전략에 따라 수시로 한도 수정할 수 있는‘땜질’식 구조인 데다 수 많은 보장에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
실손 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협의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관련 실태조사가 양 기관을 통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보험 판매채널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정면으로 노출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체재 처분의 합리화...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공익광고 영상으로 연결돼 보험사기, 불법사채,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처음 시작한 캠페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3년 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임직원이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흥국화재 주변 골목상점들이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킴이로 동참해 손님들에게...
수출금융 강자.’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외환 사업 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다. 이를 이루기 위해 3월 외환 자본거래 전담 조직인 '글로벌투자원(WON)센터'를 강남에 이어 광화문에도 열어 투자 활성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이달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맺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부터 그룹 통합앱인 ‘신한 슈퍼쏠(SOL)’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쏠...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새마을금고ㆍ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개선방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보상한도액은 500만 원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어르신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이...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방법을 포함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했다. 저축‧투자‧보험 등 금융 전반의 폭넓은 내용을 만화와 사례 등을 추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한다. 반복...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
1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3922건) 대비 감소했다. 다만 특별신고기간 중 지급된 특별포상금으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 정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