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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남은행 사태 대비” 금감원, 모든 은행에 ‘PF 자금관리’ 긴급점검 지시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난달 31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이후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횡령 재발을 위해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도입을...

2023-08-02 15:53
'562억 횡령' 경남은행 “자금 최대한 회수…‘내부통제분석팀’ 신설 추가조치”

경남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2 15:24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횡령과 유용사고...

2023-08-02 11:25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으며, 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자 사라졌다.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2023-07-31 15:58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내부통제 규율은 있지만,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사 횡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전체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384건, 횡령액은 1869억2000만 원이었다. 특히 이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액 규모는 944억1200만 원으로, 전...

2023-07-24 05:00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렇게 모인 피해자 100여 명과 함께 지난달 16일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양사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했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빠른 대응으로 인해 지난달 29일에는 델리오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14일에는 하루인베스트...

2023-07-21 05:00
[종합]우리금융, 지점장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반영…내부자 신고 포상 최대 10억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9000만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전 상무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2023-07-20 15:06
[기자수첩] '내부통제 강화' 무색한 금융권

지난해 700억 원대 은행원의 횡령 사건 발생 이후 은행들은 올해 핵심 화두로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우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횡령사고는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횡령 사고는 9건, 액수는 16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은 올...

2023-07-17 05:00
장현국, 위메이드 압수수색 후 첫 공식석상…"혁신은 사건사고 일어나"

기존의 패러다임 입장에서는 무지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어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장현국 대표가 11일 쟁글 운영사인 크로스앵글이 개최한 웹3 콘퍼런스 ‘제2회 쟁글 어돕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위메이드 본사 압수수색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장 대표는 “지금 현재 크립토씬의 매우 추운 겨울을...

2023-07-11 16:18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두 사건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3조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채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연쇄 충격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GS건설 재시공 관련 비용 5500억 원 추산...PF 차환 문제 제기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5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해당 단지의 재시공을...

2023-07-09 09:00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2023-06-24 08:00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권은 “자칫 이번 대책을 오용해 낙하산 인사 등을 앉히는 데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2023-06-22 18:00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노린 해킹 성행…로맨스스캠에 가상자산 투자 사기 더하기도

이호석 SK쉴더스 이큐스트(EQST) 랩 담당은 20일 서울 중 SKT타워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주요 보안 트렌드 및 AI 보안 위협 전망’ 미디어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을 노리고 악성코드를 배포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침해 사고가 2023년 상반기 침해사고 중 국내 12%, 국외 14%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상반기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 해킹 사건으로는 4월에...

2023-06-20 14:27
캐롯손보, NHN 페이코와 해외여행보험 최대 30% 할인 제공

캐롯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큰 도움이 되는 여행자보험을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주저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제휴를 체결했다”며 “‘트래블팩’의 해외여행보험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캐롯의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2023-06-14 09:41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 규모의 횡령, 16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 사건부터 최근 주가조작 사건까지 금융·자본시장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은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인재로 해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금감원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생기면서 감독규정 제...

2023-06-06 14:43
[이슈앤인물] 유튜버 김태형 씨 “하한가 사태 예견…품절주‧노잼주 노린 기획작”

그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돈이 되네, 더 맡겨야지, 더 믿어봐야지’라며 만들어지는 게 조작이고, 그 돈으로 행해지는 게 리딩방 사건 사고”라며 “이번 주가 조작 사태도 계좌를 맡긴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식 개선을 위해 “경제 교육에서 어떤 게 투기인지, 갭투자가 뭔지, 사모...

2023-05-25 14:07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또 정작 사건사고가 불거져도 당국은 늑장 대응하기 일쑤다. 설상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일종의 ‘풍토병’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검찰 처리율은 평균 70%대 중반 수준에 그친다. 90%대 중반에 육박하는 전체 사건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2023-05-24 05:00
[사설] 암호자산, 포괄적 위험 대응 체계 갖춰야

국내에서도 이른바 ‘코인’ 사건·사고는 심심찮게 터진다. 때론 큰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런데도 어찌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인가.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는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때문에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테라·루나 유형의 초대형 악재가 국내에서 터질 걱정은 일단 접어도 된다는...

2023-05-19 08:13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사고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위험관리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시사한다”고 말했다. 멀쩡하던 증권사가 증권매매 시 직원의 손가락 입력 실수를 의미하는 ‘팻 핑거(Fat finger)’로 파산한 2013년 한맥 증권 사례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특이 케이스는 아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일본 제이컴 쇼크 사건...

2023-05-14 09:00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2023-05-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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