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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보험 관련 분쟁을 담보 및 쟁점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집중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및 조정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와 협조해 불법 카페 계정 차단, 포털 자정유도, 수사의뢰 등 추진한다.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2024-03-06 10:00
  •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아니라 금융, 제약·바이오 등으로 시장이 확장하고 있다는 점 등도 주가 전망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죠. 하지만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이 경계해야 할 요소라는 건 분명합니다. AI 열풍이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만큼, 강력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가치평가계의 학장’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 애스워스...
    2024-03-04 16:42
  • 올해 목표주가 오른 기업 3곳 중 1곳, 실제 주가 ‘뒷걸음질’
    올해 목표주가 오른 기업 3곳 중 1곳, 실제 주가 ‘뒷걸음질’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79곳 가운데 연초 이후 목표주가가 오른 곳은 147곳으로 하향한 기업(123곳)보다 19.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가가 오른 기업 중 36.7%(54곳)는 실제 주가가 하락했다. 이는 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코스피(-0.95%)와 코스닥(-0.65%) 지수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
    2024-03-03 16:59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1999년 광장에 입사한 이후 자본시장 분야에서 20여 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이자 광장 금융규제팀 공동팀장이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규제를 업무를 비롯한 금융규제 전반, 증권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 자본시장 분쟁, 외국환규제 기타 기업금융 관련 분야를 폭넓게 수행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3-02 09:00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2024-02-28 16:07
  •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선임…임기 3년 추가
    1999년 광장에 입사한 이후 자본시장 분야에서 20여 년간 경력을 쌓아온 금융전문 변호사이자 광장 금융규제팀 공동팀장이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규제를 업무를 비롯한 금융규제 전반, 증권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자본시장 거래 전반, 자본시장 분쟁, 외국환규제 기타 기업금융 관련 분야를 폭넓게 수행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7 16:34
  •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 ELS 배상안 등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2024-02-20 13:56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9건, 분쟁해결 기준 2건을 선정해...
    2024-02-20 06:00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 당국 자율배상안 압박에, 은행권 "배임 걸려있어 어렵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에게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점입니다. 분쟁조정을 거치기 전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서 달라는 기대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2024-02-17 08:00
  • KDI, 올해 韓성장률 2.2% 유지…"수출 회복 강하지만 내수 부진 심화"
    KDI, 올해 韓성장률 2.2% 유지…"수출 회복 강하지만 내수 부진 심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실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작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2-14 12:00
  •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물론 국제적인 지금 전쟁 이런 것도 분쟁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자재 공급망이라든지 에너지, 식료품 가격의 원인은 과거와 달리 경제의 블록화, 분절화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PF에 대한 질문에 황 위원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은을 비롯한 정책...
    2024-02-13 11:38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배상ㆍ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 수위 높인다
    금감원은 2차 검사 결과를 통해 이달 내 금융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2021년 기준 전체 H지수 ELS 중 82%를 판매한 은행권에 배상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율 배상의 기준은 은행권이 금융 상품 판매의 적합성을 지켰는지 여부로 가려질 전망이다. ELS 상품...
    2024-02-13 05:00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실 보전이 이뤄져야지 금감원의 배상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2024-02-13 05: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최근 사건 접수 량이 급증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조사관의 사실 확인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2024-02-10 08:00
  •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마련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와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도 개선하고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2024-02-05 10:07
  •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이에 최근 출범한 캠코와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해결 가능한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함...
    2024-02-01 15: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풍산, 사상 최대 방산 이익 예상”
    [오늘의 증시 리포트] “풍산, 사상 최대 방산 이익 예상”
    HBM 검사장비 관련주 평균 24배 박주영 KB증권 연구원 ◇메리츠금융지주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24년 이익 증가, 배당 재원 증가, 자사주매입 규모 및 현물 배당 증가 4Q23E 순이익 3746억 원(QoQ -36.9%, YoY +46.5%) 기록 전망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 ◇SBS 노이즈의 정상화 2024년 예상 P/E 8배 4Q OP 206억 원(-44%) 이기훈 하나금투 연구원...
    2024-01-30 07:56
  •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2024-01-24 15: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한미-OCI 통합 ‘막전막후’…‘왕자의 난’ 발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향후 사업조정 등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와 첨단소재·신재생에너지 사업군을 기반으로 상생 공동경영을 펼치게 되는데요. 양사는 동반 상생 공동경영 원칙과 합의를 토대로, 단계적인 사업 통합 모델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미약품은 통합으로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은 30여 개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R&D에...
    2024-0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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