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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양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4항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사실관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2022-09-30 09:56
  •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결국, A 씨는 보장금액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되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한...
    2022-09-23 10:22
  •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1일에서 83.4일로 늘었다.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개선에 힘쓰고 있고, 올해 안에 분쟁조정국 인력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022-09-22 17:00
  •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미국 월가 수장들, 한목소리로 경제 우려…“경착륙 피할 가능성? 행운 빌고 있어”
    “해외에서의 분쟁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공급망 붕괴, 전 세계 에너지난, 식량 위기 불확실성 등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준이 경착륙을 피할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행운을 빌고 있다”고 답했다.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위험에 관한...
    2022-09-22 16:19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없는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 시장의 메커니즘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투명해야 한다든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이 없다고 한다든가 등 어떤 흐름과 관련된 것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2022-09-05 16:50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22-08-31 16:57
  •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종합] 정부, ‘론스타 10년 분쟁’ 청구 금액 6조 중 2800억 배상 판정
    금융당국이 인가를 미루다가 HSBC와의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8-31 09:44
  •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결과 발표 지연…“오늘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을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2022-08-31 08:43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4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NH투자증권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애초 가입 규모에 따라 30~70%까지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일반 투자자 831명에게 원금 100%에 해당하는 2780억 원을 지급했다.
    2022-08-30 16:10
  •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이르면 오늘 밤 선고 결과 발표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패소할 경우 당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그는 2006년...
    2022-08-30 11:33
  •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단독] 금감원,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손본다…단독사고 미보장할 듯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운전자보험의 자부치 특약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계누적 한도 하향 조정, 연간 한도 설정, 단독사고 미보장, 청구 시 의무서류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2022-08-30 10:00
  • 인사 종합 / 8월 25일
    최광식 △금융민원총괄국장 서정보 △분쟁조정1국장 홍장희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조정석 △감사실 국장 김학문 △감찰실 국장 이주현 △전북지원장 김충우 ◇국실장 직위 부여 △인적자원개발실 국장 김성욱 △글로벌시장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백규정 △법무실 국장 황승기 △비서실장 한구 △금융데이터실장 곽범준 △금융그룹감독실장 김형원...
    2022-08-25 18:02
  •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상보]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31일 선고…10년 만에 종료
    정부는 2012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2022-08-24 13:58
  • LG엔솔, 상장 후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 축소…LG화학 똑같네
    LG엔솔, 상장 후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 축소…LG화학 똑같네
    30% 상승했다. LG화학이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다. 이진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양극재 사업은 보수적인 증설 계획과 낮은 외부판매 비중 등으로 경쟁사 대비 저평가를 받아왔다”며 “기존 캐파 가이던스(2026년 26만 톤)는 대체화율 확대, GM향 장기공급계약 등을 감안 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022-08-22 15:56
  •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도 개인정보위 출범 전 월평균 32.9건에서 출범 후 64.9건으로 늘었다.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역시 33.1건에서 39.3건으로 월평균 18.7% 증가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개인정보위는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83.9%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2-08-18 15:35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예컨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금감원 관련부서 담당자 및 학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했다"며 "협의회는 현재 5대...
    2022-08-11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인사 종합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2022-07-14 18:19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7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58건 대비 25% 늘었다. 분쟁 중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30건으로 작년 20건 대비 50% 급증했다. 민원 역시 증가세다. 1분기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는 1만727건으로 전년 동기 9278건 대비 16% 늘었다. 민원 중에 보험금 보상관련...
    2022-07-14 14:54
  • [원화 1300원시대]①한국경제 환란(換亂) 지옥행 열차 탔나
    [원화 1300원시대]①한국경제 환란(換亂) 지옥행 열차 탔나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기업들은 이자를 부담하지 못해 도산했으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2001년 8월, 우리나라가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나자 환율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1600원 가까이 뛰었다. 이후에도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2016년 중국 신용 위기, 2019년 미국-중국 무역 분쟁...
    2022-07-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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