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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한기정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ㆍ관리 의무 부여"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지원에서 여행ㆍ숙박ㆍ항공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와 관련해서는 "접수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고,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 원 규모"라며 "추후 절차(개시여부 결정, 개시 공고, 사실조사, 최종 분쟁조정 결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2024-08-14 15:00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2024-08-14 10:51
  •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노트북 너머] 티메프 사태 한 달, 책임지는 자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9일까지 접수마감한 티메프 피해자 집단분쟁(여행 부문) 조정에 총 9028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많은 수치다. 소비자와 셀러 피해는 확산일로인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등 경영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서도 미정산 피해와 재무구조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만 반복했다. 하지만...
    2024-08-13 04:00
  •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티메프發 쇼크] 카드사 환불 3만여건·40억 규모…마무리 수순
    여행업계는 PG·카드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8-08 09:21
  •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상품권·여행상품도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 등과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도 병행한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으로 상품권과 여행상품을 포함한 소비자환불 접수는 13만3000건, 피해액은 594억 원 규모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1일부터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9일까지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2024-08-07 08:00
  •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티메프發 쇼크]휴지조각된 해피머니에 해결책 없다는 당국…전문가 “소비자 환불 우선권 규정해야”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밖에 없고 이마저도 당사자 중 한 명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도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상품권발행업체의 파산 등으로 운영을 할 수...
    2024-08-05 16:45
  •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티몬 소비자들 불볕 속 '1인시위'…"카드사, 환불해달라"[티메프發 쇼크]
    반면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에 대해서는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환불이 잠정 보류됐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번 사태를 유발한 티몬ㆍ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 승인에 따라 자율...
    2024-08-04 14:24
  •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2024-08-04 09:41
  •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를...
    2024-08-02 18:28
  • 번개장터, “안전결제 무료화 및 결제 방식 일원화”
    번개장터, “안전결제 무료화 및 결제 방식 일원화”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시스템 도입 후 판매자 보호와 정산 편의를 위해 기존의 자동구매확정제도를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한편, 한시적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보호하려는 조치와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한다. 최재화 번개장터 공동대표는 “안전결제 전면 도입은 중고거래의 신뢰도를 높여 중고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4-08-01 10:49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 파산 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공산이 커졌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금융당국 엄포에 선결제 취소·환불에 나섰던 전자지급결제대행(PG)...
    2024-07-30 18:00
  •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2024-07-29 09:30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25 16:52
  •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한 위원장은 또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촉발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2024-07-25 11:53
  •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교보증권, 3분기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활동 실시
    주요 내용은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KRX 분쟁조정제도와 분쟁 예방 △소비자중심경영(CCM) 주요사항으로 본부장, 부·지점장 주도하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 민원예방 및 방문판매 체크리스트 자율점검 활동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모든...
    2024-07-24 13:49
  •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2024-07-23 13:32
  •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ELS 제도개선 임박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2024-07-23 08:05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2024-07-23 08: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하이닉스, 1등 HBM 업체로서 매력 지속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하이닉스, 1등 HBM 업체로서 매력 지속
    경영권 분쟁 일단락, R&D 결과물을 기대할 시기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420,000원 유지 장민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현대글로비스 높아진 운임 인상 기대감 단기 운임 인상 필수, 중장기 CAPEX 확대로 외형 확장 집중 2분기: 시장컨센서스 충족 예상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 ◇효성티앤씨 업황 회복은 지속 중 2Q24 Preview: 컨센서스 상회...
    2024-07-12 08:39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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