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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 감독·검사업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집행"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2022-10-11 10:04
금감원 은행 분쟁 처리에 평균 358일…작년보다 늘어나

(패스트트랙) 도입, 분조위 내 소비자단체 위원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조위 개편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 민원이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결과 못지않게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다"며 "복수의 전문기관에 예비검토를 맡기는 등 신뢰와 속도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0 09:53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리볼빙 이용해도 '최소결제금액' 납부 안 하면 연체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리볼빙 이용 전에 여러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한다. 우선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중에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 갱신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약정 사실을 제대로...

2022-10-08 06:00
"확정금리 저축성보험 가입 땐 실질환급률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이...

2022-10-06 12:00
[단독] 금감원, "유사암 납입면제 축소" 권고 무시한 메리츠화재에 재차 경고

금융감독원이 유사암 납입면제를 축소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메리츠화재는 여전히 '납입면제 100%'를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보험사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자, 금감원은 재차 시정 요구에 나섰다. 다만, 메리츠화재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생명 손해보험업계 장기상품...

2022-10-05 18:08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처리방식을 개선해 장기 적체 분쟁 건을 대폭 줄인다. 분쟁 적체 심화 해소를 위해 처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내놓은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 프로젝트)' 첫 번째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쟁조정업무 개선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2022-10-05 10:00
"최근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4만7371만 건…매년 2배씩 폭증"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정부는 8월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보호하는 건 국가 기본 책무"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협력해 강력 단속·처벌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개선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2022-10-04 10:28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양 의원은 "이처럼 분쟁 민원 처리 기간이 늘어날수록 하루가 급한 민원인은 사실상 기약 없는 기다림에 고통받고 있다"며 "금융 분쟁의 경우 '개인 대 거대 기업' 간 싸움이 대부분이고 경제적인 사안인 만큼 이들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일명 '3고(高) 시대'로 불리는 지금 금감원의 제...

2022-10-04 05:00
"금감원, 올해 상반기 민원 2만2000건…분쟁조정위 회부 안건은 4건에 불과"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기간을 규정해 민원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민원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업무 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금융소비자 민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2-09-30 09:56
금감원 옴부즈만에 김태진 교수 등 5명 위촉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은행 부문에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 서민 부문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 김태진 교수, 보험 부문에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비자 부문에 최철 숙명여대 교수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직으로 금감원의 감독, 검사, 민원,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및 감시...

2022-09-29 15:23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 -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을 통해 최근 민원사례 등을 반영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처음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2022-09-29 12:07
금감원, 친환경차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자동차보험료 영향은

금융감독원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확대에 맞춰 개선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2022-09-29 12:00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시중은행 등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 자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2-09-28 15:00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고소장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낸 다른 고소장 복사공문서 등 위조…‘사건 무마’ 전직 檢간부 계속 수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2022-09-27 12:53
“KDB생명, 소비자평가와 재무건전성 모두 낙제점”

다음 해인 2020년 실태평가에서는 오히려 4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서 미흡을 받아 전년 대비 더 악화된 평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평가인 지난해도 실태평가에서는 7개의 평가 항목 중 1개 부문(△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2022-09-26 10:27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서민 금융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회계 전문가들과 협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연정 변호사: “여성아동인권과장으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운영 정책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해보려 합니다. 또,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을 만들며 피해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2022-09-25 10:03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꼭 알리세요"

결국, A 씨는 보장금액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되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와 관련한...

2022-09-23 10:22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4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증가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 민원이 증가하면서 손해보험업권 민원이 크게 늘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가 40.1%로 가장 많았고, 생보(19.6%), 중소서민(16.2%), 금융투자(12.7%), 은행(11.4%) 순이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이 54.6%를...

2022-09-22 17:00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초과해 금융투자 상품 보유 및 거래의 신고 규정을 어겼다. 또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당했다. 지난해는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을 받았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2022-09-22 10:0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노조 실제 파업 시, 비상대응계획 차질없이 해달라”

금융위 관계자는 “파업 당일에는 은행 본점 및 전산센터 등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산 가동여부 등을 지속 점검토록 하는 등 현장상황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장인력은 파업 참여인원과 해당 인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여부 등 근태관리의 적정성,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등 민원접수 사례, 대체인력 투입현황을 비롯한 BCP 가동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2022-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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