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핀테크 기업 관련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을 통해 AI‧빅테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5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후 개별 대책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중기부는 ‘똑똑한 지원’ 전략을 통해 AI‧빅테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은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성장 분야, 신규혁신기업에는 전략적 자금 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늘린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ESG 규제대응 등 방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2대 국회 중점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응답한 기업(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27.8%)를 꼽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6.7%),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14.4%) 등을 꼽은 기업들도 있었다.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이와 달리 세금·규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려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받는 기업이 있고, 민간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투자를 제대로 하는 건 투자자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혁신적인 상품이 나와도 규제 때문에 상품에 가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에서 임베디드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곳으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란 본업이 보험이 아닌 업체가 본업과 관련된 간단한 손해보험상품만 모집할 때 설립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25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개발 관련 위수탁 시 수탁자 감독을 위탁자가 아닌 통신당국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이용자보호 규제의 도입도 검토할 때가 다가오고...
☆ 시사상식 / 레그테크(RT: RegTech·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이날 행사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장기적·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가기준을 개정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4곳 등 총 6곳(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으로 나뉘어 있다. 수도권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포함, 규제의 칼날이 에이다의 디앱까지 향했다, SEC는 최근 벌어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분쟁에 언급된 프로젝트까지 포함, 프로젝트 67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에이다를 포함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에이다의 탈중앙화거래소 상위 5개 중 한 곳인 카르닥스는 사실상 폐쇄를 선언한 바 있다.
‘혁신성’ 입증한 코스모스, 가격 하락에 창업자 이탈까지…‘산넘어...
이호승 파이퍼블릭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공모 리츠 기반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향후 다수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 투자플랫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융 규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슈워츠먼 회장은 이날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금융ㆍ혁신 심포지엄에서 웹캐스트를 통해 “AI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랜드 러시(Land Rush)’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 투자된 돈의 양은 놀라울 정도이며,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등은 규제 신속확인 요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상황에 따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충분히 답변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이나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참석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김영덕 은행권창업재단 전 대표는 “과거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는 타당하다”면서도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 속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VC나 CVC는 예외 없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SEC와 유니스왑 간 법적 다툼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규제 당국과 탈중앙화금융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DEX 및 디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규제 리스크가 커지며 유니스왑 거래량은 9일 30억 달러에서 11일 26억 달러까지 감소했고, TVl(총예치자산) 역시 64억 달러에서 61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유니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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