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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2024-02-06 11: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2024-02-06 06:00
  • 안덕근 산업 장관 “산단 노후화·인력난 해소 지원”
    안덕근 산업 장관 “산단 노후화·인력난 해소 지원”
    그러면서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와 같은 제조현장의 끊임없는 혁신이 바로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일반기계 산업이 어려운 대외환경 하에서도 10개월 연속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우리 수출의 36%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마케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 지원책 △전기·전자 부품...
    2024-02-05 15:30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2024-02-05 10: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금융업권별 제도도 정비한다. 은행의 금융의 빅블러 확산 등에 대응해 부수·겸영 업무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중소금융사에는 새로운 결제방식의 등장에 따른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보험사 영위를 위한...
    2024-02-05 10:00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2024-02-03 06:00
  •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위, 리치소프트 ‘혁신금융사업자 사칭’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곳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2024-02-01 21:32
  •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 절반 “올해 국내 투자 유지ㆍ확대할 계획”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0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기존 상생금융 서비스를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늘리고, 금리 인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이자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규제 대응을 위한 30억 원 규모의 심화컨설팅 제공이 핵심이다. 정책금융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수은을 이끄는 윤희성 행장은 올해로 취임 3년 차를 맞았다. 윤 행장은 수은...
    2024-01-31 05:00
  •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바이낸스 “고팍스 지분 매각 계약 논의 중…1~2달 안에 결론 예상”
    바이낸스는 국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기술적인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는 "(바이낸스는) 처음 회사 설립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기술 개발을 기본으로 꾸준히 혁신하며 선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올해 많은 기관의 시장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그에 준하는 규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2024-01-30 15:33
  •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규제의 방식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고, 그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였다. 이렇게만 해도 동물적 기질을 가진 중국의 혁신 기업들이 달려들었다. 시진핑 시대 민간기업은 당과 정부가 정한 ‘올바른’ 기술을 개발하도록 요구받는다(Max and Gunter. 2023. The Party Knows Best. MERICS). 정부는 그들이 제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당근(보조금, 금융...
    2024-01-30 05:00
  •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투자기관까지 한자리 모였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투자기관까지 한자리 모였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공급 예정인 핀테크 특화 정책금융 대출·보증상품에 대한 안내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도 핀테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업환경 조성,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6 15:02
  •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제1금융권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선보이기도 했다. 규제를 풀어 상품개발이나 인력 전문화를 통해 지역 농·축협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도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합장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농협을 혁신하고 변화시켜 지역 농협을 위하고 농어민들을 위하는 농협중앙회로...
    2024-01-25 19:20
  •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 독려·지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일반주주 이익 보호, 국제적 정합성제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24-01-24 10:00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린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한다. 앞서...
    2024-01-24 09:30
  •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가상자산 보유자수 5.8억명, 전년比 34% 증가…크립토닷컴 보고서
    2023년 크립토닷컴은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으로부터 최소기능제품(MVP) 예비 라이선스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주요결제기관(MPI) 라이선스를 받는 한편, 스페인 중앙은행에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고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등록 승인을 획득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CA)...
    2024-01-23 09:21
  •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0곳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4-01-22 14:34
  •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 지원하고 킬러규제 철폐"최진식 중견련 회장 만나 정부와 중견련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수출·금융·인력·기술개발·킬러규제 철폐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2024-01-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증권 등 금융이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기업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 돼 해당 사업 역시 포기할 수...
    2024-0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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