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금융개혁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창업자금 모집, 조달...
은행연합회 종합상황판을 보면 11월 말 기준 은행권 기술금융 대출잔액은 5조8848억원(누적 기준)에 달한다. 건수로도 9921건으로 1만건을 바라보고 있다. 대출 실적도 은행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올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은행권 보신주의까지 질타하며 5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평가 인력이나 노하우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지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시 금융위 사전보고, 행정지도의 법규화 유도 등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최근 금융기관 보신주의 타파 목소리와 맞물려 검사·감독권을 위축시키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은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위주의 제재 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미흡한데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이나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34.8%)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이다(29.5%), 전혀 그렇지 않다(15.2%), 약간 그렇다(13.1%) 순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이나 보신주의 타파와 관련, 아직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신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도 보신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은 수치를 통해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갤럽의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KIF 금융신뢰지수’를 보면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KIF...
이번 개선 방안은 현행 사후적발 위주의 검사 및 개인 위주의 제재 방식이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미흡한데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조장해 창조금융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통상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실시했지만...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주문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연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은행간 경쟁까지 부추기는 양상이다. 기술금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되레 부실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술금융 추진현황 자료를...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은행권 보신주의’와 정부의 ‘은행권 면책 정책’ 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 등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인데 회수율이 약 97%에 이른다”며 “은행권이 기술과 특허 등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신주의를 바꿔야 하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의...
초청해 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이 총재는 격월마다 은행장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특히 전달 14일 기준금리를 내린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여서 금리인하가 화두로 올랐다. 이날 참석한 한 은행장은 “기준금리 인하 후 한 달간의 손익 변화 및 전망, 기타 금리인하가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금융권 각종 사건·사고와 보신주의...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면책하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정부는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깨뜨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원활한 연료 공급이 필요한데, 연료 공급 장치인 금융업에 ‘돈맥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업에 만연된 보신적인 타성과 소극적 관행에 원인이 있는지...
한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온 국민들이 피땀흘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금융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은 크게 변화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부터 더 변하겠습니다.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금융감독원의 보신주의부터 먼저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권 해외 진출에 대해선 “글로벌 은행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때 국내 은행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7.6% 밖에 안 된다” 면서 “해외 점포 수도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권 보신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국제금융 쪽에서 성과를...
이날 간담회는 모두 발언 외에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 부총리가‘금융권 보신주의 타파’와‘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제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술금융 활성화와 보신주의 타파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주문한 이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서민금융·기술금융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아울러 주요 금융권 수장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과 달리 8개월째 공석인 주택금융공사...
이 자리에서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9월에 열릴 국정감사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며 “금융회사 재편 문제는 입법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재점화된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권 보신주의에 대한 질타도 쏟아질...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실무자들은 관계형금융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계형금융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바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은 TF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위가 수 십 명에 이르는 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이 이례적인 사항임을 두고 볼 때,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상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 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대폭 내렸으나 대출금리는 미미한 수준에 이르러, 정부의 행보와 은행권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 편에서는 공정위의...
“관계형 금융의 기준이 뭘까요?”
대통령이 금융보신주의를 질타한 뒤 ‘관계형 금융’이 금융권의 금과옥조로 통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지역에 밀착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관계자는 ‘신용등급 및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기업 및 서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