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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감원 “빅4 회계법인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4개 대형회계법인과 외부감사와 관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 업무 관행 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감사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2023-10-18 14:00
  •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들 기관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2023-10-18 09:00
  •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브릿지론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 우리종금 갑질 의혹 제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금융자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고율 이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화 돼 있는 듯한데, 관련 처벌조항이나 방지책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건 안 보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노력해서 벌어지는 형태의 수수료가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금융자문...
    2023-10-17 17:07
  •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관행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당 IB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를 반복해왔다고 해석 중이다. 사전 브리핑이 진행된 12일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글로벌 IB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 많은 공매도 제도를...
    2023-10-15 12:00
  •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은행권 등에서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 안착’에 관심을 두고 관리해 달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2 18:00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證 부동산 부문 사장, CP브로커인 아들에 15조 밀어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이 CP브로커인 아들이 소속된 회사에 15조 원가량의 기업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밀어준 사실이 하이투자증권 내부감사를 통해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김진영 부동산...
    2023-10-11 17:16
  •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대출 상담 과정서 부실 채권 떠넘겨...2개월 후 재매입”
    김종민 의원 “하이투자증권 부동산PF 대출 상담 과정서 부실 채권 떠넘겨...2개월 후 재매입”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담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꺾기’ 관행을 지적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대출과 부실 채권 거래는 별개”라면서 “꺾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충분하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
    2023-10-11 16:35
  •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5대 금융지주, 돈줄 막힌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출연장ㆍ신규자금 4조 원 공급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부분 지원‧점검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주거시설 사업장의 PF사업 추진에 장애요소가 되는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신속히 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거듭하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걸려서야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10-05 06:00
  •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과제 추진율은 86.4...
    2023-10-03 12:00
  •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국내은행 기업가치, 해외은행보다 크게 낮아…영업모델 다각화 실현해야"
    앞서 우리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금융-비금융 간 융합 촉진, 벤처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의 수익성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은행 기업가치를...
    2023-10-03 07:00
  •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종합] 부동산 PF 사업장ㆍ건설사에 40조 금융지원…대출 보증규모 10조↑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모든 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추후에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2023-09-26 16:31
  •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부동산 PF사업장 자금공급 확대…대출 보증규모 10조↑
    대출금 상환방식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중도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2023-09-26 15:0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도 적발됐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충우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국책사업인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2023-09-25 14:00
  •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NH투자증권, ‘채권 돌려막기’ 180억원 규모 선제적 손해배상 추진
    증권업계의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꼽힌다. 지난해 시중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증권업계 전반에 채권형 랩·신탁 상품의 손실 확대 우려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증권사들에 대해 랩·신탁 운용 실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2023-09-25 11:2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 제도개선, 올 하반기 조속히 추진"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술신용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기술금융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를 통해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은행권의 여신관행도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평가지표의 한계, 투자보다는 대출 위주의 활용 등 여러...
    2023-09-25 10:00
  •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보고서를 작성한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이는 곧 정당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더 많은 전통금융기관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애널리스트는 이 과정에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2023-09-23 09:00
  •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감원, 증권·선물사에 “성과보수, 랩·신탁영업, 사익추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선물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60개 증권사와 3개 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전체...
    2023-09-19 09:30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법상 채권 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2023-09-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9-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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