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의 존재 기반인 금융위원회법은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등의 가치를 강조한다. 아울러 제2조에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 수장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는 것이 과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것인가. 김 위원장과 이 금감원장부터 가슴에...
이 날이 한화생명만이 가진 변화와 혁신의 끝장토론의 장 ‘노마드(NOMAD) 회의’의 시작이었다.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보험업의 틀을 깨자는 의미로 여승주 부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Break the frame’을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에서 전혀 도전하지 않았던 주제와 현안들을 끌어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상품개발 및 영업방식은 단기적으로 보험사 이익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사후적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눈앞의 이익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다.
보험시장은 이미 위기상황에 봉착한 상태다. 고령화와 저출산, IFRS17·신지급여력비율(K-ICS) 시행, 채널의...
한은은 ‘은행산업의 경쟁도 현황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혁신을 수반하지 않고 특정 부문의 시장점유율 확대나 가격 인하 위주로 전개될 경우, 경영 건전성과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F...
당시 한국 경제는 독과점적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관행,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 부족, 사회보장 제도 미비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 즉, 시장중심 경제운영으로의 전환, 주주자본주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기업 구조조정과...
그러면서 “이런 관행으로 인해 고객의 미래 위험을 보장해야 할 보험사업자(insurer)로서의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신 의장의 사람 중심 경영, 변화 혁신 노력,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경영철학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현행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고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 틴스(My TeenS)'와 '삼성 아이디 포켓(iD POCKET) 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는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이나 금융 자본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이끌어왔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CVC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간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CVC가 중심이 돼 나아간다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룩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개방형 혁신을 CVC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과제 추진율은 86.4...
앞서 우리 금융당국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 금융-비금융 간 융합 촉진, 벤처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의 수익성 다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가 투자자문업 활성화, 신탁업 혁신 외에 투자일임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은행 기업가치를...
앞서 2019년 '금융혁신법' 제정에 따라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심사위원회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주요 도전과제 및 대응방향 주제로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21일(목)
△부총리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을 치운 카카오그룹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카카오페이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WM 서비스 성장전략과 선결과제’에 따르면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는 단기적인 판매 경쟁과 마케팅 위주의 영업 관행을 확산시켜 고객별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제한한다고 봤다.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판매수수료 중심 체계는 비이자수익 구조가 갖는 변동성을 높이고 수익 안정성 확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먼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는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조직·인력 효율화 및 다각적 자구 노력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금고 감독체계 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로 나눴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의 경우...
행안부는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가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 투명한 금고 운영 등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또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과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전세 피해 보호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등에 3조9000억 원, 미래 혁신 분야에 1조2000억 원, 지역 투자에 12조8000억 원 등이 쓰인다.
원희룡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로 근본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 대응체계 정비 △디지털 금융으로의 시대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