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지역의사양성법’(복지위) 등의 의료 개혁 법안들도 의결됐다. 이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그는 "국민들의 안정된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출현하고, 금융시장도 안정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기업 밸류업 정책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의...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직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개 키워드로 31개 입법안을 패키지로...
금융지원 서비스업체 크레디트카마에 따르면 지난해 59세 이상의 미국인 가운데 27%가 확정기여형 연금 401k 등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작년 5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비율은 백인 중에서는 전체의 80%, 흑인은 60%, 히스패닉(중남미계)이 56%였다.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품질 최우선시...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통화정책 전환, 균형 있는 판단 필요”“높은 수준 가계부채, 금융안정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한은,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 돼야…구조개혁 과제 제언 역할 계속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을 고수했는데 이제 와서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먹이며 서로 다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저생산성 기업들은 임금지불에 부담을 느껴 자동화 등의...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투자 및 경영상 애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65.7%가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였다.
또한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 비중도 60.3%를 차지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이 원장은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I 기술, 망분리 등이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전통적인 금융에 대해서도 보험개혁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세번째로는 금융감독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아난드 IMF 한국 미션팀장, 통화정책 조정 질문에 “이창용 총재가 결정할 문제”“韓 인플레, 업사이드 리스크 존재…통화정책, 너무 긴축하지 않도록 균형 필요”
라울 아난드 IMF 한국 미션팀장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대외적인 환경보다 내부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난드 팀장은 4일 열린...
더불어 한국이 규제 개혁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아시아 금융허브와 견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한 통찰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한·미 양국 간 투자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이 역내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암참의 역할과 금감원과의 협력 방안 등도 이야기됐다.
제임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매력적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1년 전(0.35%)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0.58%)과 개인사업자(0.54%) 연체율이 모두 0.17%포인트 올랐다.
우리의 위기는 구조적 현상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글로벌 금융에 비해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급선무지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성 법안에 금융시스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규제산업인 금융에 ‘선’을 넘어선 정치 개입에 경제논리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대 국회의 금융권 핵심 이슈로 부상 중인 ‘초과이윤세’ 일명 횡재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세제에 대한 여야 입장이 정리되면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여야가 첨예하게 세제개편 현안을 두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을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전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를 주장했다. 실거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121.jpg)
![[2024 금융대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확실성 확대…국민의 안정적 자산형성 위해 노력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7091.jpg)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6316.jpg)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7171.jpg)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659.jpg)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2607.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라척결(爬羅剔抉)/VIX지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49.jpg)
![[날씨] 전국 곳곳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수도권 최대 40㎜](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420.jpg)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432.jpg)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대정부질문 또 파행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63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