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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절차·법령’ 준수 권고”
    이날 준법위는 회의에 앞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업지원 TF, 금융경쟁력제고TF, EPC경쟁력강화 TF장들과 간담회를 약 두 시간 정도 가졌다. 향후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정현호 사장, 정해린 부사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준법위는 TF활동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및...
    2021-03-19 19:50
  •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회의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 종합점검’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개혁...
    2021-03-15 10:29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국제금융과장(43회), 최영전 조세분석과장(44회), 박호성 법사예산과장(44회) 등 직위별 최적임자를 선발·배치했다. 더불어 외부 파견이 확정된 주무과장 외에는 현재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 연속성 및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45~46회의 과장 진입을 확대하고, 신설 부서와 주요 직위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했다. 이지원 재정건전성과장(45회)...
    2021-03-04 16:14
  •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주택과 포용금융을 통한 기본금융·기본대출은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이라며 “기본주택을 가능케 하는 입법화와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김남근 변호사의 기본주택 강연에선 기존 공공임대 정책의 통합적 개혁을 통해 재정...
    2021-03-03 18:18
  •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노트북을 열며] 새 단장 경제단체, 국민 신뢰 얻고 경제 파수꾼 역할해야
    최 회장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일정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 24일 대한상의 회장에 공식 취임한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소위 ‘젊은 피’라 불리는 정보기술(IT)·금융업체 창업자들을 서울상의 회장단에 대거 합류시키며 다양성을 통한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자타공인 사회적 가치 전도사다. 사회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기업은...
    2021-03-01 13:00
  • 함북은행·자강도은행…북한 금융 변화조짐, 중국 개혁개방 초기 닮았다
    함북은행·자강도은행…북한 금융 변화조짐, 중국 개혁개방 초기 닮았다
    은행 금융제도를 이원적은행으로 바꿨다”며 “계획경제 일부를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운용하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체제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상황을 반영하진 못했다. 북한 개혁이 후퇴하고 통제가 강화되는 느낌이나 최근 전원회의에...
    2021-02-28 11:13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등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기업민원인 보호...
    2021-02-26 20:29
  • 홍남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
    홍남기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확대…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
    시스템반도체 세계수요 등 산업구조 전환추세 고려 시 차세대 유망산업분야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BIG3 산업이 한국판뉴딜, 혁신성장전략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BIG3 추진회의를 중심으로 재정세제, 금융지원, 규제혁파, 애로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2-25 08:08
  • 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국장 선임…15년 만에 최고위직 진출
    ADB 사무총장에 엄우종 국장 선임…15년 만에 최고위직 진출
    사무총장은 ADB 총재 직속 직위로, 총재 및 부총재 6인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이다. ADB는 사무총장에 부총재 간 업무 조정과 총재가 부여하는 전략적 과제 이행·점검, 조직 운영, 지식관리, 재원조달, 제도개혁과 관련된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엄 신임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국제개발...
    2021-02-22 10:44
  •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을 이투데이가 만나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기업 옥죄는 규제 ‘산 넘어 산’…경제 법안의 정치적 처리 유감 우 부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2021-01-29 06:00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경기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미 연준의...
    2021-01-26 06:00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스·할부금융 ‘1사 전속의무’ 규제 완화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이중 대출성 상품 대리·중개업자(온라인 업자는 제외)의 ‘1사 전속의무’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제외하도록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대출상품만 팔 수 있도록 한...
    2021-01-17 12:0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590곳(금융업 등 제외)의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79조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9% 감소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18.8%로 커진다. 삼성전자가 전체 실적을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예고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들의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한상공회의소...
    2021-01-10 18:08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15:32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로 북적대던 오피스 밀집 골목엔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행인이 가끔 지나칠 뿐 인적이 드물다. 최악의 고용 한파에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취업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2020-12-20 18:40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2020-12-13 17: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법·제도개혁 회의 개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1년 경제정책방향 18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포럼(비공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2020-12-13 09:51
  •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반얀트리 호텔에서 ‘한·중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했으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2020-12-09 10:01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금융 정책 기구나 감독 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시민사회와 외환은행 노조의 ‘먹튀’ 주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 매각을 승인했던 이른바 ‘모피아’는 오늘날에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핵심은 금융위원회다. 금융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1 16:12
  • 돈처발 중국 ‘관제’의 민낯...기업 디폴트 40%가 국유기업
    돈처발 중국 ‘관제’의 민낯...기업 디폴트 40%가 국유기업
    긴급회의를 소집해 “금융시스템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국유기업들의 자금 유용과 탈세 등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디폴트로 인한 시장 내 동요 분위기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그럼에도 시장 관계자들의 우려는 크다. 과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임원이었던 쉬린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2020-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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