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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2022-12-13 16:41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하고 현 정부 들어 사임한 홍장표 전 원장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1월...
    2022-12-12 14:00
  •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내부고발 제도의 강화 등 다른 보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구성된 ‘회계 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통해 회계개혁 조치들을 점검해 필요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2022-12-08 16:39
  •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역대 부총리들이 한자리에…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간담회 개최
    추 부총리는 인사말씀에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 경제는 '밑 빠진 독'으로 국제사회의 회의적인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7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민간기업·근로자 등 국민 전체가 힘을 합해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2022-11-21 11:0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당에서는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이원재...
    2022-11-16 11:01
  •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尹 “디지털 전환이 핵심…B20, 디지털 질서 정립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한 컨벤션센터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B20 서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현재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르다. 금융위기는...
    2022-11-14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2-11-13 08:58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시장 안정 필수"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2022-11-10 08:57
  •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탈빈곤 돌격전의 허실
    시진핑의 눈길 한 번에 2003년부터 10년간 중국을 통치했던 79세의 전임 주석이 회의장에서 쫓겨났다. 후진타오가 누구인가. 칭화대학을 나온 공청단 출신으로 기술발전을 중시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창시했고, 시진핑 사상인 공동부유의 밑거름인 균형발전론을 내세운 바로 전임자였다. 더욱이 그는 덩샤오핑이 직접 차차기 후계자로 지명했던 인물이다. 공자의 나라에서...
    2022-11-09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필자는 아직 이런 가능성에 회의적인 쪽이지만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금융의 미래, 즉 디지털화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것이고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의 발전에 긴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처방안의 핵심은 규제 개혁(완화)...
    2022-11-07 05:00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특화단지 구성과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투자, 규제개혁 등 관련 정책을 통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4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과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4가지 안건이 상정 후 의결했다. 먼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으론 반도체...
    2022-11-04 18:00
  • 중국 경제정책팀, 싹 갈린다…고위인사, 대거 당 지도부서 탈락
    중국 경제정책팀, 싹 갈린다…고위인사, 대거 당 지도부서 탈락
    후이펑 그리피스대 아시아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이 경제에 대해 많이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배를 흔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새 경제정책팀이 개혁과 개방에 주력할 것을 기대하지만, 당장은 산업과 사회의 통제라는 기존 정책의 연속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리 서기의 경우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군말 없이 따르던...
    2022-10-23 15:35
  •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인터뷰] ‘얼굴 없는 검사들’ 최정규 변호사 “검찰개혁은 시민으로부터”
    예를 들어 변호사와 활동가가 회의하면, 활동가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친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팔짱을 끼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잘못된 판례일 수도 있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되, 그 판례를 어떻게 깨야 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2022-10-20 15:10
  •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국제신평사 만난 추경호…"한국 경제, 외환위기 때와 달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14일(현지시간)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면담을 가졌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 무디스의 앤 반 프라그 글로벌 총괄과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글로벌 총괄을, 14일에는 S&P의 더글라스...
    2022-10-16 12:00
  • [사설] 가계 빚 시한폭탄, 정부 선제대응 나서야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전체의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38만1000 가구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폭탄이다. 기업의 시름도 깊어졌다. 기업 대출 이자 부담도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금리 인상 영향과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62...
    2022-10-13 05:00
  • ‘166년 전통’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몰려…‘제2의 리먼브러더스’ 불안
    ‘166년 전통’ 크레디트스위스, 유동성 위기 몰려…‘제2의 리먼브러더스’ 불안
    재무건전성 우려 불거지며 주가 한때 11% 넘게 폭락 CDS 프리미엄 역대 최고로 치솟아 잇따른 금융 스캔들 휘말리며 막대한 손실 27일 발표 예정 구조개혁 계획에 관심 쏠려 166년 전통의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재정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3일(현지시간) 주가가 한때 11% 넘게 폭락하는 등 출렁였다. 일각에서는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2022-10-04 16:00
  • 시진핑 ‘성장’에 방점 찍나…‘경제사령탑’ 류허 후임에 허리펑 물망
    시진핑 ‘성장’에 방점 찍나…‘경제사령탑’ 류허 후임에 허리펑 물망
    허리펑이 류 부총리 후임으로 정식 발탁된다면 국무원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직에 오르고, 내년 3월 정부 회의에서 정식으로 부총리에 취임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 선임 연구원은 “모든 징후가 시진핑의 최고 경제관리인 류허를 허리펑이 대체하는 걸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류 부총리가 경제 성장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2022-09-29 15:44
  •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공매도 금지’ 비정상이라더니 또 들고나온 금융위…어설픈 구색 맞추기?
    이후 금융위는 공매도 중 불법 공매도만 핀셋으로 잡아내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신속 조사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 설치 등을 확정한 게 대표적 예다.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은 14조4999억...
    2022-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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